law board
청원민원관련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3-21 (토) 23:31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4142      
IP: 121.xxx.43
고엽제관련 연구논문1편(전철수원장님편,2)

  *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위해

A. 암

(1) 모든 부위의 암

(2) 연부조직육종 - 평활근과 횡문근, 지방 혈관 및 임파관, 활액구조  (관절사이 내강), 섬유성 결합조직과 지방결합 조직, 등이 포함되는 내장계 기원의 조직.

(3) 비호치킨씨 임파선종 (4) 호치킨씨병 (5) 기타 혈액암 (백혈병, 임파선종, 골수암)
(6) 호흡기계암 (7) 피부암 (8) 고환암 (9) 전립선암 (10) 뇌암 (11) 위암
(12) 신장암, 방광암 (13) 대장암 및 직장암 (14) 간, 담도암 (15) 췌장암 (16) 기타암들

 B. 신경학적, 신경정신병적 효과들

 (1) 말초신경 장애들

-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말초신경염 및 기타 관련 증상들.

- 감각이상, 말단 감각 손실, 건반사의 감소, 양성 본태성 진전, 위치성 및 말단 기도 진전.

근긴장 이상성 경련, 피로감, 근육통, 신경전도속도의 감소(잠복성 신경

손상 증세)

지속적인 심한 두통

만성적인 기억상실

(2) 중추신경계 영향들(신경정신적 그리고 신경정신병적)

- 우울 - 불안 - 성욕감소 - 자살  - 정신기능의 감소 - 사고(accidents)  - 서툰 협조동작

 C. 생식계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

 1) 출산이상 및 2세의 건강장애

(1) 선천성 기형

- 신경계, 심혈관계, 비뇨기계, 피부이상(수장부 굴곡선 증가, 천추부

피부함몰 증가)  척추이분증, 구개열,구순열, 뇌척수 기형, 무뇌아, 선천성 심장 결함

(2) 유산율의 증가, 사산, 영유아 사망

- 태아 사망, 영아 사망, 주산기 사망, 태아 발육 지연, 저출생 체중아.

(3) 2세의 종양출현율 증가

- 유진피낭종, 유상피낭종, 기형종, 지방종, 과오종, 중추신경계 종양,

윌름씨 종양, 신경아 세포증, 간아세포종, 펴활근육종, 기타 양성 종양

(4) 만성적인 건강문제

- 학습, 행동, 지각에 있어서의 장애

(5) 불임

 2) 고환 및 염색체 이상, 생식에 끼치는 영향

 (1) 고환 위축

(2)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 감소

(3) 정자 세포 이상(수의 감소, 운동성 감소, 형태 이상)

(4) 염색체 결손 증가

 D. 면역학적 이상

 - 흉선무게를 감소시키고, 임파구를 줄이며, 임파조직 위축, 항체 형성 저해

 (1) Natural killer cell의 평균조절치가 높게 나타남.

(2) IgA와 다이옥신 농도가 유의한 상관 관계

(3) wbc, ESR, platlet 상대적 증가

(4) T임파구의 감소

(5) multitest CHI 감소

(6) 아너지(특이항원에 대한 감소원 반응) 현상의 증가

(7) 양성항원(항체 면역을 촉진 할 수 있는 물질)의 저하

(8) 비정상 T-cell subset test 결과 증가

(9) T-cell surface marker 분석

-T3,T4,T11의 비율 감소

-비T 말초 임파구 비율 증가

(10) 지방세포내 Dioxin 농도 증가

(11) 활성화된 T-cell 과 자동면역, 면역기능 장애, B-cell 조성장애

 E. 피부이상

(1) 염소성 여드름  (2) 수포성 피부발진 (3) 피부 색조 변화   (4) 비특이적 피부염

 F. 소화기계의 장애

1)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2) 간에 미치는 독성효과

(1) 간경화와 불현성 간독성효과 (간효소치의 상승)

(2) urine 내 uroporphyrin 증가

SGOT, SGPT, r-GTP, alanine aminotranspeptidase, alkaline

phosphatase 증가

 G. 대사, 심혈관 질환

1)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porphyria cutanea Tarda)

- 남성화, 빛에 노출된 부위에 병변, 과색소 침착증, 피부 허약

2) 갑상선 기능 저하

3) 당뇨병 - 췌장의 islet cell에 직접적인 독성으로

4) 비만

5) cholesterol, HDL, cholesterol/HDL ratio etc의 증가

6) 고혈압, CVA,CHD.

만성허혈성 심질환  ,동맥 경화증 , 말초 순환장애

7) 변화된 지질대사

양성 전신 종양의 높은 발병율 ,   양성 종양의 75%가 지방종

 H. 폐와 흉곽의 장애들

 I. 기타

눈의 빛에 대한 감수성 증가,관절염 ,류마티즘,  안증상 - 시력저하


 

4.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진료지침과 진단기준

 

 *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진료 지침

 (1) 1차 검진

 1)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에 대한 확인.

- 폭로기간, 폭로과정, 폭로방법에 대한 문진.

2) 폭로이전의 과거력 및 가족력

3) 임상증세에 대한 자세한 문진 및 진찰 : 이학적 검사및 신경학적 검사

- 디옥신에 의한 위해증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실시.

4) 2세 출생에 관련한 자세한 문진.

5) 일반적 검사

-혈액검사 : CBC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에스선 검사, 폐기능 검사

 (2) 2차 검진

 1) 다이옥신 농도 측정 - 혈중, 지방조직내

2) 관련된 증상에 대한 정밀 특수 검사

3) 기존의 확인된 고엽제 위해증상이외의 한국내 고엽제 폭로자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환양상에 대한 신중한 고려

 

*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진단의 원칙

 (1)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이 있는자로

(2) 고엽제의 위해증상으로 알려진 제증상중 하나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3) 디옥신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한 디옥신의 증상으로 판정(개연성의 원리)해야

  

* 진단기준

 (1)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이 있는자로

(2) 다음의 의학적 상태중 하나이상 해당되는 자. 

1) 모든 부위의 암

- 연부조직육종, 비호치킨씨 임파선종, 호치킨씨병, 백혈병, 임파선종,

골수암, 호흡계암, 피부암, 고환암, 전립선암, 뇌암, 위암, 신장암,

대장암 및 직장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및 기타.

2) 신경계 질환

- 말초 신경계 질환

- 중추 신경계 질환: 우울, 자살, 사고, 불안

3) 소화기계 질환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염, 간경화.

4) 호흡기계 질환

- 폐와 흉곽의 장애

5) 면역계 질환

- 만성염증성 질환, 폐결핵.

6) 대사장애

-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7) 심혈관계 질환

- 고혈압, CVA, CHD, 만성허혈성 심질환, 동맥경화증, 말초 순환장애.

8) 피부질환

- 염소성 좌창, 수포성 피부발진, 비특이적 피부염, 피부색조 변화.

9) 생식계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선천성 기형, 유산, 사산, 영유아 사망, 태아 발육 지연, 저출생 체중

아 2세의 종양 출현 및 만성적 건강 장애, 불임, 고환 위축, 염색체 이상.

10) 안과적 증상

- 시력저하

11) 기타 증상

- 한국내 고엽제 폭로자들에서 역학적으로 밝혀진 증상들. 

이상의 의학적 기준들은 완성된 하나의 결론이라기 보다는 국내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기초적 전거로, 아직은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외국의 사례들과는 약간 다른 심각한 건강위해를 호소하는 국내의 고엽제 폭로환자들에 대한 질환이환 양상의 역학적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접근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또 우리의 이같은 시론적 기준은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설정 하는데 있어 각계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에의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공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폭로에 일정 부문 책임이 있는 국가가 단독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 생각된다. 최근의 국회 상정 법율안에서 2세 출생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및 심각한 건강장애가 제외되어진 사실만 보더라도,폭로에 일정부문 책임이 있는 국가기구에 의한 단독 기준 설정및 심의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각계의 많은 의학자들의 참여가이루어진 역학적 연구및 의학적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피해자 대표들의 참여도 요구된다.

고엽제에의한 인간의 건강위해는 폭로된 개인의 건강장애 뿐만 아니라 수대에 걸친기형및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광범위한 인위적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교란 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은 유해물질에 의한 인간의 건강장애및 환경파괴에 대해 더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5,고엽제 후유증  진단기준에 관한 고찰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단은 현단계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질환 이환은 각자의 폭로력에따른 개별적 증상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규명해 내어야 하기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단계에서는 의학적 기준 보다 정책적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배려 된 정책적 기준의 배려 없이 마련된 의학적 기준들은 결국 확실하지 않다거나,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들로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결론을 유도해내기 마련이다.

보훈처 의료진들에 의해 마련된 시행령(안)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책적의지의 배려가 없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단은 먼저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의 확인으로 서류상의 심사및 자세한 문진을 통하여 폭로기간, 폭로과정, 폭로방법, 폭로량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폭로 이전의 과거력및 가족력등에 관한 사항도 조사되어야 한다. 임상증세에 대한 문진및 진찰은 광범위하고도 정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학적 검사및 심리학적 검사는 다이옥신에 의한 광범위한 위해증상을 중심으로 자세히 실시되어야 한다. 또 2세 출생에 관한 사항, 기형아, 기타 생식이상 및 유전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조사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증상에 따라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및 기타검사들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이같은 일차적 검진 과정을 통하여 어느정도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된 질환으로 사료되어지는 증상에 대해서는 2차적인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관련된 증상에 대한 정밀 특수검사를 시행한다.
지방조직및 혈중 TCDD의 잔류농도측정이 필요 할 수도 있다. 혈중 잔류 농도 측정은 gas chromatography와 mass spectrometry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기존의 확인된 고엽제 위해증상 이외에 한국내 고엽제 폭로자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환양상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제증상들에 대한 고엽제 후유증과의 인과관계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근거로 한다.

1) 고엽제에 폭로된 사실이 있는자로,
2) 고엽제의 위해증상으로 알려진 제증상중 하나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3) 고엽제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한 고엽제에 의한 증상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연성의 원리).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질병의 범위와 해당되는 질병의 범위(표3-1,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 후유증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를 나타낸다.

먼저, 해당되지 않는 질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결핵 또는 충수염등과 같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또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범위를 표3-1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언뜻보면 현단계에서 의학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인듯 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기준이다.

이 표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명한 질환에 대한 기준이 있고, 비교적 인과관계가 높은 증상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가는 광범위한 많은 증상들은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어 언뜻볼때는 광범위한 많은 사람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 유공자로서 전상자 대우를 하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때까지 진료만 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실제 이들이 갖고있는 질환이 만성적이고,오랫동안 앓아온 장기적인 것임을 감안 할 때 진료만 해준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시달려온 이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커녕 모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사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역학조사 한번없이, 학계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보훈처 내부의 몇몇 의료진에 의한 독단적 기준제정에 대해 그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또 보훈처는 상기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내의 연구된 자료가 없어, 당장 고엽제 피해 심사 신청이 쇄도해 우선은 미 국립과학원의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배경설명을 하고있으나 이 또한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국내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척도로 광범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한후 우선 1차적인 자료라도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피해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는 가해자인 제조회사나 미국방부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 국내 보훈처 담당 의료진의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같은 보훈처 시행령(안)에 대해 기독청년의료인회가 마련한 의견이 표3-2와 표3-3으로, 표3-2는 진단요건에 부합되면 모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표3-3은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분류기준은 그대로 두되 질환의 가중치를 인정하여 후유의증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있을시는 후유증으로 인정하자는 법률개정인 것이다.
이는 TCDD의 특성이 다발성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력과 2가지 이상의 의증은 보다 더 강력한 연관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보훈처 시행령에서는 또한 유전, 발육 및 생식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의 많은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다이옥신에 노출된 베트남 참전자들에서 고환위축,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정자세포의 이상이 확인되었고, 또 고엽제에 노출된 남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염색체 절단증가가 관찰되었다.

기존 질환 혹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결핵, 충수염,B,C형 간염)등에 있어 고엽제의 폭로로 이들 질환의 악화및 감수성 증가의 책임은 어느정도 까지인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강 남 성모의원장       전       철       수

------------------------------------------------------------------------------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9 의견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제고방안(논문) 0 신 포청천 2010-11-17 3207
18 의견 고엽제법 개정(진정 및 청원) 0 初心 2010-08-30 2273
17 특별 국회정무위 게시판 청원의 글-(펌) 2 0 등급자 2010-08-23 2239
16 요청 언론보도,이정부는 월남전 다이옥신 피폭자들을 죽을때.. 0 운영자 2010-07-01 2542
15 특별 고엽제환자2세들의 질병현황과 고엽제와의연관성 고찰.. 0 운영자 2010-06-29 2851
14 요청 "박경석장군의 월남전쟁의 역사적 의의(1) 0 운영자 2010-03-12 3294
13 요청 고엽제관련 연구논문1편(전철수원장님편,1) 0 운영자 2009-03-22 3846
12 특별 고엽제관련 연구논문1편(전철수원장님편,2) 0 운영자 2009-03-21 4142
11 특별 고엽제 관련 연구논문(1) 0 운영자 2009-03-21 3816
10 특별 고엽제 관련 연구논문(2) 0 운영자 2009-03-21 3785
9 특별 고엽제 관련 연구논문(3) 0 운영자 2009-03-21 3708
8 의견 의원님 참전자(초심)의 고언 입니다. 0 운영자 2009-01-19 5430
7 의견 후유의증환자(정관) 0 의증환자 2008-12-05 5384
6 긴급 후유의증환자의 청원서(2) 3 0 운영자 2008-11-23 5423
5 질문 국회홈 한나라당"국민생각"에 올려진 글입니다 1 0 운영자 2008-10-01 65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