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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01 (목)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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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정부는 월남전 다이옥신 피폭자들을 죽을때까지 외면하고있다
 
[기고] 이 6월에 '고엽제 2세들'에도 관심을
임종한 인하대 의대교수 조선일보?2010-07-01 ? YR3  [A35면]

▲ 조선일보:종이신문보기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6·25전쟁뿐만이 아니다.
 
고엽제는 월남전과 비무장지대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됐던 맹독성 제초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남전 그리고 비무장지대 근무 후 고엽제 피해자로 추산되는 환자가 12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피부병을 비롯해 각종 암과 사지 마비, 말초신경 마비, 체중 감소, 전신 통증,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 왔지만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들은 이제 60이 넘어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 사각(死角)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비극이 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인 2·3세까지 선천성 기형과 말초신경병 등을 대물림한다는 점이다.

선천성 기형의 경우, 심한 신체적인 장애나 학습·적응장애를 동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의 교육과 생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고엽제 피해 가족들에겐 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 2세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50건에 불과하다.
 
 기존 피해자들의 규모에 비춰볼 때 실제 법적인 혜택을 본 경우가 극히 드물다.
 
 법적 개선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현행법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를 아주 좁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은 고엽제 후유증 2·3세 가족들은 피해를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어야 하니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2·3세와 그 가족들은 절망의 나락 바로 앞에 서 있다.
 
미국은 처음에 고엽제와 선천성 기형과의 관련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역학 연구에 힘입어 40여년 만에 그 관련성을 인정해 나가는 추세이다.
 
 베트남에 참전한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선천성 기형의 경우, 가족질환이나 출생 시 손상, 다른 원인의 기형을 제외하곤 모두 인정해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2·3세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학문적으로 고엽제 노출과 선천성 기형과의 관련성이 입증된 만큼, 고엽제 2·3세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처가 하루속히 취해져야 한다.베트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5만 명의 장애 아동이 태어나는데 고엽제로 인한 선천성 기형 어린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지원이나 국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아직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베트남은 앞으로도 우리와 많은 협력이 필요한 나라다.
 
해외 유·무상 원조 협력사업(ODA) 등을 통해 베트남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 사업을 지원해 고엽제 고통 치유를 도와야 한다. 전쟁의 상처와 고통은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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