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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관련법
작성자 등급자
작성일 2010-08-23 (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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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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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xxx.91
국회정무위 게시판 청원의 글-(펌)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 호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인은 지금 온몸이 돌덩이 처럼 굳어져 있고 당뇨 및 고혈압,고지혈증,협심증등 완전 종합 병원체 입니다. 활동이 부자연 스러움은 물론 연일 송곳으로 쑤셔 대는것 같은 고통 때문에, 매일 약 한주먹을 목에 털어 넣으며 하루 종일도 모자라 밤잠을 설치는 고통속에서도 모진 목숨 끊지못해(자살자많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국가유공자 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우리들은 분명이 전상군경입니다. 이러한 바램과 모진 고통은 모든 후유의증환자들의 격어야 할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들이 보훈병원에서 이원화되어있는 후유증(국가유공자)환자로 인정 받으려면, 죽기직전인 중증 환자가 아니고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병명은 후유증으로돼고,어느병명은 후유의증으로서 "전상군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처지가 이렇한데도 보훈처장은 지금까지 3대에걸처 국회 질의에서 의증 환자들이 모두 건강하여 자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억지말을 하면서 의증 환자들의 유공자화를 의중에도 없이 반대아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중증 환자들도 건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의증 환자들은 고엽제 환자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2세들 혼사를 위해 병든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며 항상 말끔한 차림으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 고통이 이렇한데, 지난날 그 분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억지말을 듣는순간 피가 꺼꾸로 솟아 오르는 분노를 나 혼자만 느꼈을까요?

존경하는 의원님!


정부는 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후손으로서 지난2005년도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403명을 찾아가 발굴하여 모두 525명을,제6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고 보훈신문에 대문짝 만한 큰 글씨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국가 유공자증을 거부한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외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공권력에 도전한 민주운동유공자라 하여,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키거나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은 내팽개쳐 지거나 홀대을 받아야만 하고,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허무는 공권력에 도전을 해야만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속설을 분쇄 하실려면, 이 호소문를 받아 주십시요.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의 반공의식은 사라진지가 오래 되었고, 대부분의 젊은 청소년들은 주적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들의 교육부재 이겠지요
우리의 주적이 그들이 말 한것 처럼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 맞습니까?

또한 국가의 경제부흥을 위해,보은차원에서 참전하여 희생양으로 타국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화학전(다이옥신)으로 인해 불구자가된 고엽제 의증 환자들에게는, 그렇게도 인색 하면서도, 공권력에 도전한 단체을 지원해 주는것이 옳은 국정 운영이라고 의원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결코 그 단체들을 폄훼 하고자 함은 아님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흉인 김일성을 도우며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그들을 찾아디니며 싫다고 거부하는 국가유공자증을 억지로라도 수여하려는 지난간 정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략에 의해 전쟁을 하다 휴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삼면이 적국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공헌자들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게는 국민의 혈세도 모자라 빚을 내어 천문학적인 돈을 조건없이 퍼다주며 그들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그 지원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선군정치 운운하며 자기들이 보호해주는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결국 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높으신 나라님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던데 그 또한 맞는 말인지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도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는 국가가 홀대해 버린 후유의증 환자들이 고엽제가 가져다 준 병마와 싸우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벌써 유공자가 되었는줄 알랐는데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않입니까?라고 반문 합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원들이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우리 의증 환자들은 분명 다이옥신의 피해자이고 전쟁 희생자(전상군인)이며 국가 유공자의 자격 요건이 충분한 환자(전상군인)들입니다,이러함에도 보훈처는 전상군인으로 구명되지않아 선심차원에서 의료지원등을 하고있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예산 낭비인 4차 역학조사는 철회 하시고,의원님들이 정책적 배려로 의원법안상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원이시고 야당이신 인천지구 신 의원님께서도 보훈처장님께 법안상정을 누차독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보훈처장)은 숫자가 많고 예산도 없고 기존 단체들이 반대를 하여 유공자로 인정을 못해 주겠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공헌을 했던 공헌자의 예우가 이러할진대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누가 목숨걸고 이 나라를 지키리라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저의 부족한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나라가 침략을 당해 국민 모두가 왜정 시대때 겪었던 노예 생활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애국의 공헌도와 공정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한 국가유공자 정립에 기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

정무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난 전 정무위원이신 김영춘,나경원의원님의 회기경과로 폐기된 의원법안을, 후유의증환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슴을 인지하시고,다시 부활하여 의원법안으로 공동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토사구팽 시킨 이 나라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은체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가장 좋은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의증법안(의원법안)유공자화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엎드려 호소하며. 아울러 의원님,건강들 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많은 선처 바라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0-08-27 10:24
보훈처 답변이 요즘은 바뀌어서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50년이 다 되어 갑니다.언제까지 규명할련지?,역학조사 빙자해서 죽을때까지 지연작전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생각은?....

*보훈처답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0,8,26)"
   
이름아이콘 김재규
2010-09-09 11:18

보좌관실  관리자 작성일 : 2010-09-09
김재규님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자격부여 문제는 현재 보훈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훈보상, 보상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또한 고엽제 휴유의증환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법안도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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