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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관련법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11-17 (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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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제고방안(논문)

(본 연구논문 수록내용은 연구자의 순수 학술연구논문으로서 국가보훈처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柳在旭옮김)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기능 제고방안
발표:수원대학교 교수 정원섭

제 1장 ( 서 론 )

국가보훈정책의 의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의 위기 극복에 공헌한 자를 정책적으로 특별 대우를 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명예심, 자부심)를 고취하는데 있다(김종성, 1995; 김병진·정원섭, 1996).

국가보훈정책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는
다양한 보훈정책 및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과 보훈정책 대상집단들로 하여금 국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여 필요시 국가에의 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당성 확보 및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국가보훈정책은 크게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보훈정책 대상집단에게 유형적·물질적·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실질적 보훈정책과 보훈정책 대상집단의 명예선양 및 예우증진사업 등과 같이 무형적·심리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상징적 보훈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유영옥, 1997:340-346)

우리 나라의 상징적 보훈정책은
현충일 추념식, 호국·보훈의 달 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등과 같은 보훈행사와 국립묘지 안장·이장지원사업, 해외선열 유해봉환사업,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등의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참전·제대군인 예우 및 명예선양사업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상징적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상징적 보훈정책은 의례적·형식적 측면이 부각되어 정책대상집단과 일반국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를 초래하여 국민통합적 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가보훈처,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학문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징적 보훈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론적·실질적으로 규명하여 상징적 보훈정책의 효과성·순응도 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훈정책을 통한 국민통합기능 수행과 관련된 향후 국가보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장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

제1절 상징정책의 정의 및 기능

상징이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 공감, 동의 또는 해석을 위해 인간의 인지능력을 활용하는 개념작용의 도구로서 특정의 사건, 현상, 행위, 언어 또는 추상적 개념 등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영옥, 1997: 17-24)

상징정책이란
특정의 사건, 현상, 행위, 언어 또는 추상적 개념 등을 이용해 정책대상집단에게 유형적·물질적·직접적 혜택보다는 무형적·정신적·간접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도 내지는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상징정책과 실질정책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국가정책 중에서 복지정책이나 사회간접자본(SOC)정책 등은 일반적으로 실질정책으로 분류하고 보훈정책은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정책 중에서도
20, 30년 후의 지역·도시개발계획이나 명목적인 복지정책의 경우(예를 들면 미래의 복지정책 청사진 제시 등)는 실질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보훈정책분야 중에서도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취업알선, 연금, 의료보호 등)는 상징정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보훈정책 분야에서 실질적 혜택보다는 무형적·간접적 혜택을 주로 제공하는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참전군인 예우 및 명예증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책이 정책대상집단과 일반국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상징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상징정책이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으로는 정치질서 유지 기능, 집단응집력 강화 기능, 국민적 일체감 형성 기능, 정치쟁점화 기능, 정치적 동원 기능, 정치적 정당성 기능, 사회적 분화 기능, 갈등 규정 기능 등이 지적되고 있다(유영옥, 1991: 240-244; 1997: 276-284). 이러한 기능 중에서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에서 특히 강조되는 기능은 국민적 일체감 형성기능, 정치적 동원 및 정당성 제고 기능, 집단응집력 강화기능 등이라 하겠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 의의는
일반국민과 보훈정책 대상집단들로 하여금 국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여 필요시 국가에의 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당성 확보 및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은 정책대상집단인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집단응집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서의 일체감(통합)을 형성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필요시 적절한 상징을 통한 정치적 동원의 명분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2절 상징정책의 주요 상징수단

상징정책에서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국민들에게 특정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켜 일정한 행동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정치적 언어, 의례와 의식, 정치적 신화 및 이데올로기,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징적 사건이나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하다(유영옥, 1991: 244-248; 1997: 285-306).

이 중에서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상징수단으로는 의례와 의식, 상징적 인물이나 사물, 상징적 사건 또는 제도 등인 바 이러한 상징수단들은 독자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복적으로 활용하여 그 상징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징 수단의 중복적 활용으로 인한 상징효과의 극대화는 우리 나라의 주요 상징적 보훈정책 분야인 민족정기 선양사업이나 참전군인 예우 및 명예증진 사업의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매년 6월은 국가가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참전군인 예우 및 명예증진 사업을 통한 국가보훈의 의의 및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때 주로 이용되는 상징 수단은
일제하의 3·1독립운동이나 광복군에 의한 무장독립운동, 6·25전쟁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사건의 발생이나 결과에 대한 범국가적 의례를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예: 유관순 의사 등)과 관련시켜 엄숙하게 치르는 데에서 상징 수단의 중복적 활용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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