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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관련법
작성자 의증환자
작성일 2008-12-05 (금)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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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환자(정관)

【참고자료-4】(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정관
           

        *정         관 :2005.  11.   28

            사단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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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또는 종군한 자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 대한민국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  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자로서 국가 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통 받고 있는 후유의증 전우들의 명예회복을 추구하고 2세들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전우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보호, 친목 도모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활사업
 2)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한 고엽제와 연관성 여부 규명에 대한 협조
 3) 월남참전에 대한 정의와 국가관에 대한 대국민의식 계도
 4) 전쟁에 대한 참상고발로 국가관을 확립하고 조국통일과 안보 의식 고취
 5)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 유족 돕기
 6) 깨끗한 국토보존을 위한 환경감시와 자연보호운동
제4조의2(수익사업)①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목적사업과 운영기금으로 사용토록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등록)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부에 속하며 동시에 타 지부에는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상벌) ①징계는 제명, 해임, 직무정지, 근신, 경고로 한다.
 1) 이사, 지부장 등이 정관에 위배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범법행위로 실형의 선고가 있을 때는 회장은 징계할 내용을 기록하여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시·도지부장은 징계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고 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징계규정은 별도 운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포상
     1) 회의 발전과 결속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대·내외 포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대·내외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조직) ①본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서울은 남, 북으로 구분하고 시, 도에 지부를 둔다. ③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일행정구역 내 안 될 경우 연합지회로 한다.) ④지부의 명칭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시·도지부라 한다. 광역시와도 명칭을 함께 쓰는 경우는 시·도지부라 한다.
제11조 (임원) ①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5인 이내 ②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①항의 임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당해 임기 종료까지는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13조 (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토록 하고,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득하 여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본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권한을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이사의 직무) 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의에 참석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본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이사회운영과 사무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③ ①, ②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한다.    
⑤본회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매년 11월에 시행하고 특별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①본회의 총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수는 7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선출 연도는 10월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총회 성원에게 전신·전화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제3호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영 및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사항 중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대의원) ①본회의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선출한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이사회에서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10명, 경기 7명, 시·도지부별 5명으로 정한다.
제24조 (지부 및 지회) ①본회의 지부에는 지부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부서장을 두고 지회는 지회장 1인, 사무장 1인과 부서장을 둔다. ②지부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한 사임 및 제2장 제9조 ①항에 의거 해임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해임 시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회장은 행정구역 내 거주자를 지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장은 지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 업무를 관장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회는 지부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25조 (총회의결제척) 본회의 회장 또는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자는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다. ①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한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 처리가 있을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이사회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지부 및 지회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한다.
제29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기본재산 :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임원진이 출연한 재산과 장래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하고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사무실집기 기타 비품 등으로 한다.
③재산취득 및 매각의 경우 시·도지부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 후원금 또는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기타수익금
제32조 (기부금) 기부금은 기부자의 사용목적이 명시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복지시설(요양원, 보훈병원, 수용시설) 수용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33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법인재산 대여 및 사용)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 사업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본회의 출연자, ②본회의 임원 ③본회의 설립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④본회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6조 (경비의 지출)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관 제31조 (재정)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임원 및 직원 보수) 본회의 상근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급여 내지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행정

제38조 (사무처)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①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산하에 조직·사업·홍보·선도국장, 구급대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회는 뇌경색증 등 응급환자가 수시 발생하는 고엽제환자 단체로 본부 및 지부에 구급대를 두고 환자후송을 위해 긴급 차량인 구급차량을 운영토록 한다.
제39조 (변경등기의 보고)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는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분사무소설치등기 및 사무소이전등기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50조 또는 동법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등기 또는 사무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고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해산 및 신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재산신고서에 의하여 국가보 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년 월 일
 2) 해산사유
 3) 해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기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록 또는 이사회의록 1부
  ③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산예정일, 해산의 원인,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 당시 정관 1부
제42조 (해산 후 재산취득)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증여토록 한다.
제43조 (환경보호) 깨끗한 국토보존을 위한 환경감시를 위하여 본회에 환경감시단을 두고 환경감시활동과 자연보호운동을 수행토록 하고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시행세칙)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기    타

제46조 (인장) 본회가 사용할 인감과 직인의 모형은 붙임 규격과 같이 한다.
제47조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본회 최초 발기설립인은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8월 14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2월  1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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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고엽제단체 임직원 현황
(2006. 2. 10 현재)

직  위        성  명          질   병                            비  고           후 유 증     후 유 의 증

회  장        석정원        고혈압                          정관상 임원                            0

부회장       황규승        중추신경장애 ,               정관상 임원                           0

부회장       강인호        허혈성심혈질 ,               정관상 임원                           0

총회장       이형규        후두암 ,                                                     0

사무총장    김성욱        말초신경병,중추신경장애                            0             0

사업본부장 김복수        말초신경병,중추신경장애                            0              0

선 도 국 장 권오출        말초신경병,만성담마진                                0              0

서울북부지부장 박근규  허혈성심혈질환                                                          0

서울남부지부장 윤인기 만성담마진,                   정관상 임원                            0

경기지부장 황규승       중추신경장애 ,               부회장겸지부장                       0

부회장 겸임
인천지부장 김홍준       허혈성심혈질환,             부회장겸지부장                       0

강원지부장 권순진       전립선암,지루성피부염                                                 0

대전지부장 윤영호       지루성피부염,                                                              0

충남지부장 이병선       고혈압,                                                                        0

충북지부장 김영년       지루성피부염,                                                              0

대구지부장 정춘광       비호지킨임파선암,                                         0

경북지부장 윤한우       무혈괴사증,                                                                  0

부산지부장 노우태       악성종양,                        정관상 임원                            0

울산지부장 이광우       고혈압                                                                         0

경남지부장 강인호       허혈성심혈질환,                                                           0

부회장 겸임
광주지부장 이건호       당뇨병,다발성신경마비,                                  0             0

전남지부장 김재섭       고혈압,                            정관상 임원                           0

전북지부장 김규현       당뇨병,고혈압,                                              0              0

제주지부장 오승환       허혈성심혈질환,                                                           0


【참고자료-3】고엽제단체 임직원 현황
(2006. 2.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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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현황

□ 단체개요
 ○ 허가일 : 1997. 12. 10.
 ○ 근  거
   -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대표자 : 석정원(75세, 육군중령예편, 전 전우신문사 부회장 역임)

□ 설립목적
 ○ 고엽제후유의증질환 고엽제 연관성 규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복지증진
 ○ 전쟁에 대한 참상고발로 대 국민 안보의식 고취
 ○ 베트남 전쟁 참전지역 내 고엽제피해 관련 연구, 정보교환 사업과 참전국간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

□ 조   직
 ○ 중 앙 회 : 용산구 후암동 406-101(☏794-9800)
 ○ 지방조직 : 지부(17), 지회(155)
 ○ 회  원 : 74,391여명(고엽제후유의증 등록자)

□ 주요활동
 ○ 고엽제피해 대미 소송 수행
 ○ 회원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
 ○ 환경보호 등 사회활동 수행

□ 지원사항
 ○ 대미소송 및 베트남전쟁 기념사업 등 행정지원

【참고자료 3】 기타 고엽제 관련 단체 현황

0,월남참전유공자연합회(10천명):황명철
○ 따이한회 후신, 가장 오래된 사병위주 전국적 조직
  - 일부조직 베트남전우회로 이탈
○ 베트남유공전우회에 미 참여한 군소조직 연합으로
  결속력과 조직력이 낮음
○ 참전군인 국가유공자화등 대정부 건의와
  소규모 집회 반복, 자체 동원력은 낮음

0,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10천명):이중형
○ 해외참전전우회(박세직)조직에 고엽제전우회등
  타단체 이탈자 흡수
  - 법인허가전제 시․군조직 구성등
○ 조직의 동질성 결여, 채명신 개인명성 의존
  - 중 앙 회 : 정치적 성향
  - 핵심간부 : 수익사업등 집착
  - 일반회원 : 고엽제보상 확대등
○ 월남참전단체 일부 흡수하여 2004. 8.31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재창립
  - 월남참전유공연합, 고엽제단체 불참
○ 2006.2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2006. 6. 2 불허가 처분 통보
  -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제기(9. 6)
  - 1심 판결선고(’07. 5. 1) : 원고 패소
  - 원고 항소 진행 중: --현재:승소판결설립허가

자료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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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2007. 10. 1 현재)
 총괄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3,282   25,373     77,849          60


 후유증

❍ 질병별

계   말초신경병  당뇨병  폐암  버거병  후두암  염소성여드름  비호치킨임파선암  기타
25,373 4,086    10,700   1,299   192      286           149                 488               8,173

※ 2세환자 60명(척추이분증 11, 하지마비척추병변 4, 말초신경병 45명) 제외

❍ 상이등급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등 외
25,373    202   373    2,194   313  1,102    3,061  9,688     8,440

16,933(66.7%)
(33.3%)
※ 2세환자 60명(고도 7, 중등도 11, 경도 17, 등외 25명) 제외

 후유의증

❍ 질병별

계 고혈압 악성종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간질환 고지혈증 기타
77,849  36,852  4,515   1,825           2,314              4,044            2,311  1,401   24,587


❍ 장애등급별

   계      고도   중등도    경도      등외
77,849  8,206   7,440    26,698   35,505

42,344(54.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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