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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관련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1-19 (월)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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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5431      
IP: 121.xxx.43
의원님 참전자(초심)의 고언 입니다.
나라 살림이 무척 어려워 졌습니다.
vietnam참전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참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수도 없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각종 법안도 냈고, 개정안도 나왔으나, 어느것 하나 시원하고 만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인 보훈처는 예산부족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유로 하여,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것은 , 대체로 두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숨을 담보로 그 전장에 파견된 당시의 참전자는 부산항에서 수송선에
몸을 실었던 그 순간부터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이 타당하다는점 입니다.
여기서 파월의 의의나, 당위성 그로인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계기등 그 공을 나열치 않아도
그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로도 이미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두번째 그들 모두는 그 흉칙한 화학 무기인 고엽제에 의한 전상자이고, 또 잠재적 전상자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그 화학무기의 피해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무부서는 한결같이 예산운운 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십수년간을 같은 이유로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수 잇는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그 전장에서 싸웠던 외국에는 이미 고엽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엽제라는 소름 끼치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 고엽제 후유의증 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른바
고도, 중도, 경도, 등외 이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국가유공자 문제와 고엽제 문제가
동시에 해결 될수가 있습니다.
즉 고엽제 후유증 으로 구분된 전우들은 이미 전상이 용사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증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고엽제 단체라 하면
후유의증의 단체여야 하며, 그 조차도 없애기 위한다면
고도를 전상 3급혹은 4급으로 조정하고, 현재 그들이 받는 고도에대한 금액과 3급~4급이
받는 금액의 차액만 에산에 반영시킨다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리로 중도를 4급~5급으로 경도를 5급~6급으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등외자를
6급~7급으로 상향조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증액할수 잇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행 보훈법의 개정으로 이룰것이 아니라, 5.18유공자들의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고엽제라는 단어가 없어질것이며,
다만 전상 국가유공자만 있게됨으로 고엽제 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절약 될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막대한 부정과 비리가 근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엽제 단체가 사라짐으로서 우리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 될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신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것이며,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가, 전상7급보다 실 수령액은 약간 높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7급에게 다른 부수적 혜택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차례 국회를 드나들었으나, 의원들 (정무위원)반 정도는 고엽제로 분류된 전우들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국가 백년의 애국충절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참전노병들을 국가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정부에
각인 시켜주시기 바람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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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김00의원실:  初心님께, 장00, 보좌관입니다.
참전노병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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