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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3-11 (금)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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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57      
IP: 211.xxx.77
묻고답하기(220)-행정소송에서 1차승소건


질문:
행정소송에서 1차승소
회장님 그간 안녕 하셨습니까?
회장님의 높의신 고견에 힘입어 나홀로 소송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후 보훈병원 에서는 신체검사시 6급2항소견 을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7급으로 하락된 사안인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하였습니다.(법언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진료기록부 감정의뢰 , 적법한 시술이였다는 결과)
그러나  보훈지청 에서 다시 항소 를 제기 해왔습니다. 모든사람들은 항소거리가 않된다는 판단이였는데 보훈청 담당 공무원은 지고 이기는 것은 상관없고 노동력 상실 부분에서 석연치않아 집고 넘어가겠다는것입니다.
의사 감정서에 작은혈관이라도 환자가 90%이상 좌회선지에 협착소견을 보이며 고통 스러워 하는점, 약물치료로 해소된다는 보장이없고,심장 경색으로 갈수있는 점 등 을 들어 스텐트시술은 적절하였다는 소견이였습니다. 다만 판사의 질문중 만약 경색으로 간다면 피해는? 대목에서 그리크지는 않다는 답변이 조금 그렛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법과규정을 들어서 판단 한것입니다.
향후 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걱정스럽고 염려되여 회장님의 고견을 듯고십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김일근
2016-03-10
1. 수고했습니다. 보훈청장의 항소는 요식행위로 보아 대응하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검찰청사내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무료 지원대상입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6급2항5108를 받은 법률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조에 의한 것으로 전우님은 2016.2.29 개정전 조항이 적용되고 그 내용은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혈전 용해술을 시행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사람 중에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재판부가 요구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때 진료근거로 항변이 가능할 것이며 이 점을 보완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일근
2016-03-10
1. 개정 전
  6급2항5108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2. 2016.02.16.개정 후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6급2항510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
   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외의 혈관에 70  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기능검사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다.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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