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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3-22 (화)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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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xxx.118
묻고답하기(221)등급판정(관상동맥우회술이6급2항이 맞나요?-(펌)
 
*등급판정관련?

   @질문:아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4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아 바로등급신청을 하여 판정결과(허혈성 심장질환 6급2항 5108호)를통보받았습니다. 등급판정일(2016,3.2)  제가 궁금한 것은 6급2항이 맞는가하는 의문이 들어 인사도 없이 불쑥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환절기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아래    
      김회장        
2016-03-17 10:17
전우님은 유관법령 개정전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관상동맥 우회로(스탠드 삽입)" 시술을 적용하여 상이등급 6급2항5108을 받은 것은 합당합니다. 법령 개정후라면 불이익(하위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상이등급 대상조항
1) 2016.02.15. 까지 등록신청자
6급2항5108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2) 2016.02.16. 개정이후 등록신청자
6급2항5108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
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기능검사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다.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000            우회술은 5급이 아닌가요?3/17 11:31
김00            회장님 바쁘신데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유관법령이전 등록신청으로 스텐드 삽입이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인데도 6급2항이합당한 지요?
답변해주신 "참고"란 "다"항에 우회술은 법 개정이후
등록신청자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네요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시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17 16:10
김회장          2016.02.16 법령개정전 우회로수술은 5급에 해당합니다. 중재술과 혼동하였습니다.
법령개정후에는 6급2항도 될 수 있습니다.
3/17 17:59
김회장            2016.02.16.개정
5급5106 허혈설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치료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 이하인 사람
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 이하인 사람
3/17 18:21
김회장            2016.02.16 개정전
5급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
6급2항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3/17 18:25
김회장            등록신청 싯점에서 본다면 5급5106이합당합니다만 6급2항5108을 부여받았다면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기일이 경과하였다면 6급2항으로 확정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10-8008-26253/17 19:40
김회장            개정일자 2016.02.16(입법예고일자)를 2016.02.29로 바로잡습니다.3/17 19:51
김회장            답글을 쓰는중 다른 일이 많아서 혼돈되었습니다. 2015.04월에 신청하였는데 2016.3.2 등급판정일이라면 소급보상여부와 기득권유지에 대하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세요.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인 '6개월 이상의 치료이후에'를 적용한 등급결정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기득권(개정전 법령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3/17 21:34
김회장            전화로 안내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행정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각되는 경우라도 90일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에서 인용(승소)하여도 피고(보훈청장)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공보수를 정할때 유의바랍니다. 3/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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