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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3-31 (목)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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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97      
IP: 211.xxx.78
묻고답하기(223)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신규 구입 관련 문의 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신규 구입 관련 문의 입니다.




0,질문
5년전 신차를 구매해 5년이 지난 보철차량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신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이전차를 언제 처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차 구매후 한달안에만 이전차량을 처분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전차량 처리 시기를 문의 드립니다.



  0,답변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3-14573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신차를 구입시 5년이상 보유한 기존보철용차량 매각 시기 ”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연료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4. 다만 보철차량(연료에 따른 구분없음)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면제는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신규차량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차량을 매각(명의이전) 하셔야하며, 국가유공자등이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질의는 국가보훈처 소관업무가 아닌 내용으로 귀하의 주소지인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차량등록 및 세무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대표전화 : 1899-3300
말소등록 담당: 031-228-4350
이전등록 담당: 031-228-4352~7
세무(취․등록세)담당: 031-228-4381~4

6.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성지은(☎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16.03.25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3-31 07:09
0,질문: 신규신체검사 이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가능여부

등록일2016.03.24.

민원 신청(2AA-1603-267148)에 추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2월 국가유공자신청
2012년 8월 비해당 통지
2012년 9월 행정소송
2015년 9월 최종승소
2015년 11월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
2015년 12월 신체검사 예정이었으나 수술로 인해 신체검사 연기

제가 2011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상기처럼 아직 신체검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민원 신청(2AA-1603-267148)의 답변에서
부양가족수당은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통해 7급이상을 판정받으면 개정법에 의한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상이등급이 7급이상 판정을 받는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기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것 입니다.
여기서 문의할 점은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부양가족수당을 일찍 수령하기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심정으로
2011년 등록신청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대로 심사를 해주셨다면
2012년 하반기에는 신체검사를 받았을 것이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이상을 받았다면
늦어도 2013년에는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했었겠지요
가정이지만,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겠죠?

국가유공자 등록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소송과정에서 느꼈던
어떻게든 비해당결정을 내리려고
억지주장만 펼치던 보훈처 소송담당의 태도가 떠올라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질문의 요지는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상이등급이 7급일 거라 가정하고
지원공상군경 7급이 받을 수있는 보훈급여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지원공상군경 7급이 보훈급여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격어보니 모르는게 죄라는 생각이 참 많이드네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찾아서 해줄 생각은 않고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알려줄 생각도 없고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왔느냐? 모르는 니 잘못이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참 씁쓸합니다..

0,답변:

안녕하십니까? 류근수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 신청(2AA-1603-31919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시기 및 부양가족수당 등 보훈급여금액 문의” 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재판정 신체검사란 기존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가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이 7급 이상 승급을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따라서, 신규신체검사 실시 이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실 수 없으며, 귀하께서 2016년 실시 예정중인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1~7급 판정을 받는 경우,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5.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 시 상이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상이처(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변동(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한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근거하여 판정을 하게 되오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6. 끝으로, 귀하께서 지원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 판정자로 가정했을 경우, 2016년 기준 월 보훈급여금(기본보상금)액은 397천원입니다.
※ 만 60세 이상자는 고령수당 97천원 추가지급-연령도달 시 자동지급
※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7급으로 판정 시 배우자수당 100천원 및 자녀수당 50천원(자녀1명당 50천원) 추가지급

7. 000 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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