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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04 (수)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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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389      
IP: 211.xxx.104
묻고답하기(224)보철차량에 관하여 질의
  0,질문:수고많으십니다!

보철차량 등록에 대해 3가지 문의및 건의할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을 요지를 말씀드릴께요.
몇일전 차량을 매도하여 신규차량 재등록을 하려고 관할보훈처에 방문을 하였는데 2015년에 보철차량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장애인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하기위해서는 보행에 제한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몇을뒤에 다시 재방문하여 보철차량 등록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위와같이 2015년에 규정이 바뀌게 되면 재방문하지 않고 사전에 인지할수 있게 우편이나 문자메세지 발송같은 시스템은 없나요?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게 현재 이런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시스템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주차가 가능한차량은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이마져도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전에 인지해서 기간지나기전에 갱신하여야 한다고 하구요 그리고 갱신기간이 하루라도 지난상태에서 장애인불법주차단속이 되면 본인과실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찜찜하게 생각하면서 살수도 없고 이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갱신하기 전에 재갱신하라는 서신이라던가 문자메세지 발송해주실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LPG할인 신한통합복지카드에 대해 건의할려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가족은 총11명인데 잘아시겠지만 현재 11인이상의 생산차량중에 LPG차량은 생산하는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혜택을 볼려고 볼일 위주에 짧은거리운행위주의 차량은 LPG승용차량을 사용하고 11명모두타는 장거리운행은 고속도로할인이 되는 차량을 각각등록하여 사용하였는데 통합카드가 나오면서는 제경우에는 두가지 혜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할담당 보훈처공무원는 복지혜택의 부정사용을 막기위해서라고 하는데요.

LPG생산하는 차량이 없어 어쩔수 없니 디젤차량을 구매하고 조금이나마 LPG할인혜택을 받기위해 LPG차량을 이중으로 구매했는데 이게 무슨 무슨 부정사용하는것을 막는것이고 차량 2대이상 있는게 큰 잘못인가요? 아니면 가족이 많은게 잘못인가요? 제자녀가 3명을 둔게 잘못인가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있지 않나요?
작년에도 건의를 해서 세종시에 담당자와도 상의를 했는데 그분도 본인자녀가 3명이라면서 제고충을 이해하고 건의한다고 했는데 바뀐게 현재는 없어서 위에 건의할때 추가로 건의합니다!

제글이 장황해서 넉두리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기위에 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점점 엄격해지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걸맞게 생각지도 않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부분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작년건의에서 처럼 형식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가 될수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0,답변: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4-174117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 1) 규정 변경시 개개인에 대한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안내, 2)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안내요청, 3) LPG세금인상분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대의 차량에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1) 귀하께서 개선요청하신 ‘규정 변경시 개개인에 대한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안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리며, 정부기관의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등은 관보에 게재되고, 전자관보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훈령 제정 및 개정내용 등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안내해줄 것을 요청하신 부분은 이미 시행중으로 유효기간 만료전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안내 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LPG세금인상분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대의 차량에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4.12.24.시행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의거 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침개정시 반영 될 수 있도록 귀하의 의견을 사업부서 담당자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정의)
3.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말하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 적용을 받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말한다.

4. 국가보훈처에 대한 관심과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하며, 귀하의 의견을 소홀히 듣지 않고 보다 나은 보훈서비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질문:수고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입니다.
보철차량 구입에 관하여 LPG 차량 이외에,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1AA-1709-22600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지원 사항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LPG를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044-202-5623, kwanwoo7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1부. 끝.
  • 첨부파일

    (17092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별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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