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9 (목) 07:22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522      
IP: 211.xxx.23
묻고답하기(225)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0,질문:
성명OOO
등록일2016.05.1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의부름을 받고 월남 파병다녀온 남편을뒀던 미망인입니다.
고엽제등으로 살아있는동안 고생만실컷하고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살다
2105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것이라고는 그동안 병원비등 빛만 잔득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동안 7급 국가 유공자로 월 70여만원 연금을 받았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나서 유족연금 신청이라는걸 알게되서 신청할려했는데..7급이라서...그리고 사망원인이 당뇨 합병증이 아니라서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길도 막막하지만 빚이라도 갚아야하는데 몸도성치않은 이몸으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왜 7급이라서 유족 연금을 못받는다는 말인지...와 사망원인이
당뇨합병증이 아니라서 해당사항 없다는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죽기전에 일부러 당뇨를 만들어서 고생하다 사망해야하는지요???
국립묘지에는 왜 안장 시키면서 그가족에겐 연금이 지급안되는 그사유가 알고 싶습니다.

0,답변:

안녕하십니까? 진경자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5-06602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상이국가유공자 (7급)인 남편의 사망후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이러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1~5급상이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으며, 6급상이자가 사망시 사망여부 심사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7급 상이자의 경우는 상이로 인한 사망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미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제외한 취업, 교육, 의료, 대부지원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의 각종 지원은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선순위유족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부양능력이 없을 때에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수준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보험・신용정보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생활조정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하는 개념으로서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나.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①기본재산액
・수급권자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②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월 1%, 금융재산 월 1.5%, 승용차(2,500cc이상) 월 25%
다. 현재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첨부파일참조)
라. 2016년도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첨부파일참조)
마. 구비서류
①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서 1부
②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부양의무자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포함)
④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
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부양의무자 포함)
⑦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⑧ 신분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 ① ~ ⑤까지는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사무서식 - 145번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 게시

6. 귀하의 어려움에 당장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2003년12월 공상 7급 상이군경으로 최초등록 되었으며, 보훈선진화법(이하 '신법', 2012년) 개편 후 재판정 신청하여 2013년8월 재판정 결과, 등급 변동없이 추가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신법에 따라 교육지원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역시 기존의 법과는 적용대상자와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구법에 최초등록된 보훈대상자는 구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변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구법에 최초 등록되었고 신법 시행이후 재판정(등급변동없음)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신법에 따른 가족수당 이외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구법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경우 신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되어 등록된 자녀나 배우자는 구법 신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적용 받는 것인지?

업무에 매진하시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박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701-16081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2012.6.30.이전 등록,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 동일등급(7급)자로 취업지원 등 법률(신‧구법) 적용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12.6.30.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께서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지원(의료․취업․교육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제11041호, 2011.9.15>에 근거하여 구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 신법에 따른 가족수당 이외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핵가족화 추세 등 대상자 특성 변화에 맞춰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한명 당 5만원)으로 통합하였으며,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고령수당(97천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7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신법 적용 이후 등록된 가족(배우자․자녀)은 취업지원 등 지원을 어느(신․구법) 법률로 적용하는지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2.6.30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자녀는 2012.7.1.이후에 등록된 경우라도 구법 적용을 하여 지원합니다.

4. 2017년 새해에 큰 희망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국가보훈처 소관업무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영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문의사항
                    
000
저는 허헐성 심질환으로 상이6급을 부여받은 월남참전 자입니다
문의코저하는것은 본인이 같은질환[심장질환]으로 사망시엔 배후자에게 상이수당
연계되나,타 질환으로 사망하면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지요.?



000                
구법 해당자
6급상이사망  : 일 반  1,210,000원

6급비상이사망 : 일 반 428,000원

신법 해당자
상이 6급 사망자(상이, 비 상이 해당없음)  일괄 428,000원
 58.♡.24.169 답변  
000
우리회원(보훈대상자) 월남참전 상이6급2항 심장질한  사망  보상금 안나옴니다 해당질병으로 사망 인정되어야 나옴니다
국가보훈처 상담하세요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5-19 07:26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5-074834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상이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행정자치부 소관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은 국토교통부 소관법령인「유료도로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 차량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ㅇ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4.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과 같은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구입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가. 전기자동차 구입시 혜택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고속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금 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기자동차 구입시 세금지원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 송인섭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장병환
2016-08-07 13:14
국가유공자 연금 격차심해

성명OOO
등록일2016.07.19 10:00:31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국가유공자 7 급입니다. 6급과 7급의 연금액이 너무차이가 많은대 매년 인상시 똑같이 정율 인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조정시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지말고 차등 인상을 해서 격차를 점차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상이정도가 6급이나 7급이나 외관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7급 유공자들의 불만이 많은 현실입니다.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장병한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1AA-1607-12056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건의하신 취지는 “7급 상이자 보훈급여금 인상폭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이군경의 경우 의학적으로 노동력 상실 등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1항부터 7급까지 11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상금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4. 그리고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대상자의 노령화 등 경상이자 지원 확대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이며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5. 국가보훈처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소홀히 듣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 및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1-02 04:00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12-15959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선순위유족(수권자) 수송 감면 등 지원사항 문의”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기재한 정보로 손현철님께서는 2012.7.1 전 등록한 공상군경유족의 선순위자녀(수권자)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보훈급여금(보상금) 지원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년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교육 및 취업지원 지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자녀는 교육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 만 35세 이하의 국가유공자 자녀 3인까지(*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신청은 공무원 정년연령까지 신청 가능함)
- 가점취업 : 공무원 또는 기업체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만점의 5%의 가점(채용인원 3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음)지원
②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자녀(교육관계 법령이나 교육기관의 학칙에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대학등록금 등을 면제, 지원규정 확인 필요)
다.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발급대상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 선순위자의 배우자 및 그 가족(인정범위 확인 필요)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2017년 기준 1인가구 1,322,345원, 4인가구 3,573,904원)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 신청은 귀하의 관할 보훈(지)청(서울지방보훈청 의료지원 담당자 ☏02-2125-0883)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 응급․통원 진료비 지원 제도
응급지원제도 취지는 국가유공상이자께서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에 환급받는 제도(최초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필요) 이며, 통원진료 또한 국가유공상이자께서 보훈(위탁)병원에 진료과가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귀하께서는 응급․통원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및 기차 등 교통할인 지원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편의 제공 제도로 공상군경인 귀하의 부친께서 해당되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선순위유족(수권자)은 국내선 항공기(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할 경우 30% 할인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바. 대부금 및 아파트특별공급 제도
① 대부지원
㉠ 주택(구입,임차,개량)․아파트(분양,임대)대부
․무주택자에 한함(개량대부 제외), 상환조건은 연리 2%적용
․주택구입(신축, 분양) :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
․주택임차 :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 농어촌 1,5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 2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 300만원
㉡ 사업(창업)․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한도액 2,000만원, 상환조건은 연리 3%
․농토구입대부 한도액은 2,500만원, 상환조건은 연리 3%
㉢ 생활안정대부
․생활안정대부 한도액은 300만원, 상환조건은 연리 2%
※ 대부지원은 선순위유족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지원가능시기․담보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 우선 공급은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이여야 합니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하시기 바라며, 특히 정기접수기간(2017.1.2 ~ 2017.1.13 18:00까지, 공휴일 제외)에 신청하여야 당해 연도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기 접수 이외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자의 우선순위부 후순위로 작성됨)
▷ 신청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현 주소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각 신분증과 도장 지참(성년가족만 해당)
※ 선순위유족(수권자)이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각각 준비하여야함.

4. 아울러, 지원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보훈지원 안내자료에서 “2016년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게시물 10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영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1-02 04:03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12-109449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연금 일시금 신청되는지 및 유족 승계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연금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령상에 의해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연금을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한지
보훈급여금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대가보다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을 대신하여 부양․양육하는 취지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금 도입은 그 지급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훈급여금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한 보상금, 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명예형수당인 참전명예수당 및 월남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 등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고엽제수당인 경우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어 배우자께 수당은 승계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일자 ․상이급수 등에 따라 유족승계 대상이 상이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등입니다. 다만,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국가유공상이자 7급 대상자 중 *2012.6.30일 이전 등록되어 2012.7.1일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상이원인 사망 시 유족보상금 승계됨)

다. 지원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법령이나 안내문 확인 방법은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보훈급여금 - 2016년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게시번호 27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 지원사항은 보훈지원 - 지원안내 - 보훈지원 안내자료에서 대상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기재한 성명 및 주소로는 정확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어 기본적인 내용만 안내드렸으며,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대상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6. 박00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영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2-15 04:40

안녕하십니까.

2003년12월 공상 7급 상이군경으로 최초등록 되었으며, 보훈선진화법(이하 '신법', 2012년) 개편 후 재판정 신청하여 2013년8월 재판정 결과, 등급 변동없이 추가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신법에 따라 교육지원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역시 기존의 법과는 적용대상자와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구법에 최초등록된 보훈대상자는 구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변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구법에 최초 등록되었고 신법 시행이후 재판정(등급변동없음)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신법에 따른 가족수당 이외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구법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경우 신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되어 등록된 자녀나 배우자는 구법 신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적용 받는 것인지?

업무에 매진하시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박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701-16081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2012.6.30.이전 등록,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 동일등급(7급)자로 취업지원 등 법률(신‧구법) 적용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12.6.30.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께서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지원(의료․취업․교육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제11041호, 2011.9.15>에 근거하여 구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 신법에 따른 가족수당 이외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핵가족화 추세 등 대상자 특성 변화에 맞춰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한명 당 5만원)으로 통합하였으며,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고령수당(97천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7급의 경우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신법 적용 이후 등록된 가족(배우자․자녀)은 취업지원 등 지원을 어느(신;구법) 법률로 적용하는지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2.6.30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자녀는 2012.7.1.이후에 등록된 경우라도 구법 적용을 하여 지원합니다.

4. 2017년 새해에 큰 희망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국가보훈처 소관업무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영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9-17 06:14
 *질문:
0,문의 요약
1. 보훈대상자(연금 수령자)가 돌아 가시고 남은 유족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0,처리결과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075063)은 “연금을 수령 받던 국가유공자 유족승계 절차문의 ”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1577-0606 혹은 관할보훈지청)에 신상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대상(대상에 따라 제출서류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유족승계에 대한 안내(유선 및 우편안내 가능)를 받으시면 됩니다. *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첨부

4.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을 다음 유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1,127천원, 유족이 없는 경우 1,444천원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사후 관할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순위변경 담당 고가람 ☎02-3019-2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59 답변 묻고답하기(578)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 3 0 정근영 2017-11-16 3
258 답변    Re..공무연금일시불수령과 현재노령연금지급과-(질의).. 0 운영자 2017-11-16 3
257 질문 묻고답하기(234)-통합교통관리 시스템구축건의 0 운영자 2017-10-22 14
256 질문 묻고답하기(233)참전유공자 사망 후 증서신청 가능여부.. 3 0 정근영 2017-09-06 32
255 일반 묻고답하기(232)국가유공자인 본인의 lpg차량이 고장으.. 1 0 운영자 2017-08-29 39
254 일반 묻고답하기(231)외할아버지 돌아가신후 9년만인 상이군.. 0 정근영 2017-08-09 46
253 답변 묻고답하기(230)국가유공자 무임승차관련 문의) 0 운영자 2017-06-04 67
252 답변 묻고답하기(229):유공자 유족의 대부신청 유무 4 0 운영자 2017-03-07 95
251 일반 묻고답하기(228) 보훈급여금입금통장을 압류하지 못하.. 2 0 정근영 2016-09-01 343
250 일반 묻고답하기(227)유공자가족 임프란트.틀니해택? 0 운영자 2016-07-05 432
249 일반 묻고답하기(226)보훈 지정(위탁)병원 서비스 개선 요청.. 2 0 운영자 2016-06-24 211
248 일반 묻고답하기(225)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관한 질문입니.. 6 0 운영자 2016-05-19 522
247 일반 묻고답하기(224)보철차량에 관하여 질의 0 운영자 2016-05-04 389
246 일반 묻고답하기(223)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신규 구입 관련 .. 1 0 운영자 2016-03-31 497
245 질문 묻고답하기(222)국가유공자 차량 질문입니다 0 운영자 2016-03-22 458
1234567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