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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05 (화)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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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32      
IP: 220.xxx.156
묻고답하기(227)유공자가족 임프란트.틀니해택?






*질문:
안녕하세요.
7급 상이 유공자입니다.
보훈병원 치과 치료받기는 괭장히 어렵습니다.
2달이상 예약하고 기다려야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치과도 위탁 치료 가능하는가요?
가능하다면 혜택은 보훈병원과 동일한지요?
그리고 임프란트.틀이도 부모님 혜택가능한지요?
부모님은 80세입니다.

항상 건의 드리지만 보철차량 2000시시 혜택.
언제때 만들어 놓은건대 지금도 그대로인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였는대. 자전거타고 시장다니던 시절 정책.
말로만 유공자 예우 어쩌구 하고 ~~
지방 세수 부족이라하고 .. 그러면 도로세는 2000시시 이상은 할인도 안되는대 그것은 무었인가요? 복권사업에서 꽤 만은돈 받아가던대요?
보훈처도 처장을 장관으로 바꾸어 관리했으면 합니다.
3000시시까지 엘피지 차가 생산되는대.
어려우시면 2500시시라도 혜택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7-006378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부모)의 치과진료 및 보철용 차량 배기량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보훈처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전공상군경등에 대한 진료)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국가유공자 본인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급여(보험급여 및 본인부담)항목 및 비급여항목 중 초음파‧건위소화제‧MRI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진료는 대부분이 법정비급여 항목이므로, 위탁병원 지원범위를 감안할 때 위탁병원 지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정된 위탁병원내 진료과목에 치과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남구에 한일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진료과목에 치과는 없습니다.

5. 국가유공자유(가)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5개 보훈병원(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이용 시에만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관님의 부모님께서는 보훈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받을 경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어르신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을 만65세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국비진료 대상자라도 10%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하고, 감면대상자는 대상별 감면율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로 문의하신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며, 행정자치부에 배기량 제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 000님의 보철용차량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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