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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6-09-01 (목)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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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343      
IP: 220.xxx.173
묻고답하기(228) 보훈급여금입금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문>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답>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될 수는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6월 23일부터 보훈급여금 압류 금지 전용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을 도입하였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등에 한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보훈급여금 이외의 자금은 이 통장에 입금이 제한되며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은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 입금계좌 변경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에 계좌변경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호국보훈지킴이 발급은행 : 우체국,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신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10-05 13:2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1AA-1609-11822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변경 ” 문의 하시는 내용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지청에 신청하여 주시면 신속히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처리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보훈급여금 예금계좌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 구비서류: 예금계좌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신청절차: 보훈(지)청 방문 및 팩스 접수(팩스☏ 031-248-4443)

3. 기타 보훈급여금 예금계좌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지청 보상과 홍미진(☏ 031-259-176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10-05 13:3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신 민원(2AA-1609-2112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복지카드 발급 문의 및 신청서 접수 상담 시 담당자의 불친절함과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복지카드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은 우리 지청에서 접수처리하지만 복지카드 결제 계좌변경은 신한카드사에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이에 귀하께서 우리 지청 방문 당시 복지카드 재발급이 아닌 복지카드 결제 계좌변경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기 발급된 복지카드 결제 계좌변경은 신한카드사에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시고 복지카드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린 것으로이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 한편, 귀하의 민원 내용에 의하면 신한카드사에 문의하였더니 보훈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는 바, 만약 귀하께서 이미 발급받으신 복지카드의 결제 계좌변경을 희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시고자 하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 서류 >
-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 신분증, 결제 은행 통장, 반명함판 사진 1매

6. 우리 지청에서는 친절한 민원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담당 : 이애란, ☏032-430-0165)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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