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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3-07 (화) 01:49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96      
IP: 59.xxx.231
묻고답하기(229):유공자 유족의 대부신청 유무

유공자유족의 대부신청


0,질문: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유공자유족이신데요
1인당 년1회 3회까지 가능한 생활안정자금을 2회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유는 자식이 아들인 저 하나만 있어 2건은 제가 보증을 서서 해결했는데 나머지 한건은 보증을 서 줄사람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보증인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요즘 세상에 보증서달라고 말하는것도 예의가 아니고,또 삼백만원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주위에 하기도 힘듬니다.
예외조항이라던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0,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올려주신 민원(신청번호 1AA-1703-02163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의 요지는 “생활안정대부 연대보증인 입보 관련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라사랑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연대보증인‧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지급 가능하되, 위탁은행(국민·농협은행)의 나라사랑대출은 생활안정대부에 한해서 인보증으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인보증 자격은 대출신청인의 성인 (손)자녀로 만 70세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수권유족의 (손)자녀가 신용관리대상 등 해당 은행에서 정한 여신취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보증을 통하여 생활안정대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처 생활안정과(박지영, ☎044-202-565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국가유공자7급사망보상금 문제점
                    
               
질문:국가유공자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무공수훈, 전상군경(상이등급7)으로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저희 할머니가 수권자가 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종류가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답변:처리결과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 1703-119706)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7급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신체상이가 없는 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또는 상이정도가 경미한 7급 상이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다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전상군경 7급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 유족에게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생활정도를 조사하여 생계곤란자로 판정될 경우에 지급)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금번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042-280-1148, yks2020@korea.kr, 담당 유광석)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1)성명OOO
2)등록일2017.03.20 15:04:29
3)처리상태완료.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6-04 23:42
 *제목:질문-선순위 유족의 수혜관련 질의-(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지청에 제출하신 민원(1AA-1705-168651)의 취지는 전상군경 유족의 혜택 및 장제보조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전상군경 자녀의 혜택은 교육지원(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성적제한 및 수업연한 제한 있음), 취업지원(35세 이하인 경우만 보훈특별고용 가능/그 외에는 가점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가능),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 60%감면), 생업지원(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지원)이 있으며,

4. 그 중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자녀 1인은 위의 혜택 이외에도 생활조정수당(생계곤란자에 한함, 생활수준조사 필요),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공급, 고궁 등 무료이용, 협약콘도 감면이용, 개인택시 우선 면허, 이동전화요금 감면, 의료급여증 발급(생계곤란자에 한함, 생활수준조사 필요), 국내항공요금 30% 감면, 주민센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자체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지자체별로 지원내역 상이, 각 지자체에 확인 요망) 등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전상군경 본인 사망 시에는 선순위유족에게‘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의 내용을 붙임의 보훈수혜내역 안내문에 색깔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지청 보상과(담당 한준경, ☎032-430-01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6-04 23:47
*제목:국가유공자 사망후 장례지원 문의-(답변)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157587)은 “전·공상군경(3급) 보훈병원 이용 안내 및 사망 후 장례지원 문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전·공상군경(3급)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는 무료이며(비급여항목 제외),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이용 및 접수는 보훈병원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 연락처
- 중앙보훈병원 : ☎02-2225-1111(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2)
- 부산보훈병원 : ☎051-601-6000(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235)
- 광주보훈병원 : ☎062-602-6114(광주시 광산구 신월동 880-1)
- 대구보훈병원 : ☎053-630-7000(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748)
- 대전보훈병원 : ☎042-939-0111(대덕구 신탄진동 220)

4.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장례비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을 다음 유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1,127천원, 유족이 없는 경우 1,444천원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사후 관할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후 장례식장 이용 시 별도로 제공되는 지원은 없으나, 보훈병원 원내에서 사망 후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 시 소정의 지원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 및 지원 안내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02-2225-1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1577-0606)에 신고하여야 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순위변경 담당 ☎02-3019-2344, 의료지원 담당 ☎02-3019-23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7-19 08: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1AA-1707-0956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고엽제 법적용대상 확인원 발급방법”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고엽제 법적용 대상 확인원의 발급방법으로는 세가지방법이 있습니다.
가. 인터넷 민원24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나. 동사무소 :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다. 직접방문 : 가까운 지청에 본인 또는 유족이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

4. 참고로,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법적용대상 가족으로 등록 되지 않으신 분은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 법적용 대상 확인원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지청 보상과 박소현 주무관(☎ 031-259-17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07-19 08: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제출하신 민원(1AA-1707-117599)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후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현금을 내라고 해 불쾌하였으며 장애인은 장애인증을 제시하고 타는데 국가유공자도 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것이므로 재발급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버스 이용 불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 처의 수송시설(버스, 지하철, 열차 등) 이용지원 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버스를 제외한 열차, 지하철 등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버스는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분이라도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할인대상이 아니므로, 정당한 운임 할인 자격을 가진 상이 국가유공자임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은 버스 운임 할인 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재발급 시 발급기간 최소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통합복지카드는 LPG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시내버스·지하철)기능이 탑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신한카드,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을 통한 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므로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발급기간이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재발급 시에도 적격대상 여부 확인부터 최종 발급까지 신규 발급과 동일한 과정(관련 기관과 정보 연계)을 거쳐야 하므로 발급기간이 동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버스 등의 수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19, 성수향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관련 사항은 조관우 주무관(☏044-202-56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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