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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6-04 (일)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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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78      
IP: 59.xxx.231
묻고답하기(230)국가유공자 무임승차관련 문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질문: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천에서 81번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입니다
얼마전에 국가 유공자님께서 버스를 승차하면서 금색유공자 증만가지고 승차하시길래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카드로 카드결제 하시라고 했는데 아까는 그냥 타는데 왜 그러냐 그러시는데
제가 누차 복지카드에 말을해도 복지카드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해서 운행에 차질이 생겨 승차거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청에 그 유공자님께서 민원을 넣었는데 승차거부로
해당 구청에서(서구청) 과태료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전 제가 잘못했으면 과태료 내는건 어쩔수 없다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모든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하면 복지 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려면 당연히 신청할거구요 버스타면서 복지카드를 잊어버렸다 하면 그냥 승차시키면 되는데 복지카드에 대해 말씀이 없으셔서 승차거부를 한것입니다 솔직히 카드 남에게 주고 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것은 타지역도 아니고 인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유공자 증만 가지고 무임 승차 할수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1AA-1705-23938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인천에서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버스를 승차하면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금색의 유공자증만 가지고 무임승차할 수 있는 지”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처에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전국의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서 제7조(승차증명서)에 의하면“버스 할인이용대상자는 버스 승차 시 별표 3과 같은 승차증명서(금색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금색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이용이 가능한 시내버스에는 복지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시내버스 탑승 시 금색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하여 무임 승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복지카드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분실 등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유공자분도 있으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할인 이용 시에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외․고속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색의 신분증서를 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국가유공자증 개선사업 추진 시에는 수송시설 이용 관련 기능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19, 성수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2-08 04: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1712-0363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천시 체육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 감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이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별표 10」에 따라 이용료의 50%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 국가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시 월 단위 등록뿐만 아니라 장기회원 등록 시에도 이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장기등록 시에만 이용료의 10~15%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등록자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국가유공자, 일반인 모두 같은 비율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일반인보다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국공립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청 복지과(담당 강소연, ☏032-460-016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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