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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7-08-09 (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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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46      
IP: 59.xxx.231
묻고답하기(231)외할아버지 돌아가신후 9년만인 상이군경및 참전유공자유족

*질문:*외할아버지 돌아가신후 9년만인 상이군경및 참전유공자유족제도는?



저희 외할아버지는 1930년생으로 50년 6.25전쟁에 참여하신후 7년간 군생활을 하셨습니다. 당시 화랑무공훈장도 수여하셨습니다.

현재는 돌아가신지 9년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한이 계셨는데 전시때 다리 무릅쪽에 맞은 총상이 있으셧는데 기록이 없다하여 상이군경제도 혜택을 못받으셨습니다. 현재 외할머니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상이군경혜택을 이용하시고자 당시 병무,보훈청에 여러 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알지못하겟지만 당시의 군기록이 후퇴하면서 소실되어 찾을수없어 신청을 못하셧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보훈처 사이트에서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이란 글을 읽고 이리 민원을 넣어봅니다.

질문의 요점은

1. 현재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신데 유족(배우자)이 상이군경제도를 신청할수있는 지, 할머니께서 혼자계시는데 어떤 혜택을 받으시지는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 목숨받쳐 나라를 위해 싸우신 할아버지는 당시 병상일지 자료가 없다하여 평생 다리를 저심에도 충성한 국가에 보상조차 받지 못하신체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금 민원글을 읽고 답변을 달아주신분께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이 할수있는게 뭐라도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업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신 민원(민원번호: 1AA-1707-325340)의 취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유족이신 외할머니께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고인께서 6.25전쟁에 참가하셨다가 부상 입으신 것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희망하시면, 고인의 배우자인 외할머니께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등록신청 서류>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 각 1부(신청인 작성)
* 서식은 우리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2) 병적증명서 1부
3) 제적등본(고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사진(3.5×4.5센티미터, 신청인) 1매, 신분증(신청인)
5) 기타 고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시 함께 제출

4.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고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전문심의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의 발병경위, 사건․사고기록, 의무기록,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전투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5.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는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고인의 유족께서 해당 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해당여부 심사는 신청인께서 제출한 자료 및 소속기관에서 통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원환자명령지, 상이기장 명부 등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등록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최성은, ☏ 044-202-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일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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