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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7-09-06 (수) 07:31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38      
IP: 59.xxx.231
묻고답하기(233)참전유공자 사망 후 증서신청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69년도에 입대하여서 다음해인 70년도에 약 6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종약으로 치료중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청을 하였는데 관련성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참전유공자에게도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요. 지방보훈청에 위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이 신청한경우 유공자증서는 교부 받을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요?
돌아가시면 증서교부는 하지 않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공적이 있어야지만 증서를 교부하는 건가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708-3316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등록 전 사망한 참전자의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생전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시지 못하고 사망하신 참전자라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전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참전자의 유족(배우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자녀)께서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 등을 작성 후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전 사망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1.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직권등록대상) 1부
3.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파월기간 및 소속부대 표기 요망) 1부
4. 참전자 제적등본 1부 (주민번호 및 본적, 사망일 확인)
5. 혼인(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신청 접수 후 국가기록원(1998년 이후 사망자는 검찰청 포함)의 범죄기록 조회 절차를 거쳐 법배제 대상이 되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등록 결정하여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해 드리며, 보훈혜택은 고인에 대한 국립호국원 이장(배우자 합장)과 공영화장장 이용료 면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 062-975-6688, 담당 김주현, irenejh90@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201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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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후 증서신청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69년도에 입대하여서 다음해인 70년도에 약 6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종약으로 치료중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청을 하였는데 관련성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참전유공자에게도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요. 지방보훈청에 위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이 신청한경우 유공자증서는 교부 받을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요?
돌아가시면 증서교부는 하지 않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공적이 있어야지만 증서를 교부하는 건가요?

 

0,*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708-3316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등록 전 사망한 참전자의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생전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시지 못하고 사망하신 참전자라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전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참전자의 유족(배우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자녀)께서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 등을 작성 후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전 사망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1.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신청서 1부
2.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직권등록대상) 1부
3.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파월기간 및 소속부대 표기 요망) 1부
4. 참전자 제적등본 1부 (주민번호 및 본적, 사망일 확인)
5. 혼인(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신청 접수 후 국가기록원(1998년 이후 사망자는 검찰청 포함)의 범죄기록 조회 절차를 거쳐 법배제 대상이 되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등록 결정하여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해 드리며, 보훈혜택은 고인에 대한 국립호국원 이장(배우자 합장)과 공영화장장 이용료 면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 062-975-6688, 담당 김주현, irenejh90@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정근영
2017-11-13 13:01
0,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의 배우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 문의”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20486)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의 배우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 문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귀하께서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5%),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8 )
• 일반직 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교사,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모든 직급의 기능군무원, 6급 이하 국가정보원, 기타 6급 이하 특정직공무원
• 기업체·단체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교사 등

3. 한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상이 7급 및 비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취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기존 등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물론 그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담당자: 이수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름아이콘 정근영
2017-11-13 13:05
0, “국가유공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가 관련 다른 방법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1AA-1711-02781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가 관련 다른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타인 대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인식(본인 탑승 확인) 기능이 추가되어 일반단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실정입니다.

나.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단말기 업체와 협약을 통해 감면단말기를 국가유공자 1-3급의 경우 4만 8천원, 4-7급인 경우 7만 8천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 사항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보철용 차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044-202-5623, kwanwoo7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름아이콘 정근영
2017-11-13 13:12
0,취업보호 연령을 확인문의?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1AA-1711-079163)의 취지는 故 정갑래님(보훈번호 : 64-170118)의 자녀인 정현산 님의 취업보호 연령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제1항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은 만 35세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에서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3. 취업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박석호 취업팀장(☎041-589-492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2-08 04:28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신 민원(1AA-1712-031886)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전역 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처에서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등록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기록ㆍ관리하고자 등록 전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 고인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관리를 희망하시면, 선순위 유족이신 할머니께서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교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6.25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서류 >
1)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 각1부
* 서식은 우리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2) 고인의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 민원 신청)에서 발급)
3) 고인의 제적등본 1부

5. 참고로,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등록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에서 그 분들을 기록 관리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 및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간혹 지자체 별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할머님께서 사시는 곳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등록관리과(최성은, ☏ 044-202-5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2-07 18:0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지방보훈청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2AA-1802-042361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나라사랑대출로 지원되는 생활안정대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로서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업무 위탁에 의해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되어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력(지)청에서 직접대부 실시

4.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의료비, 학자금, 전세보증금 인상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며, 신청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요건 : 신청일 현재 상환 중인 생활안정대부가 3건 미만이며, 당해년도에 생활안정대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나. 대부금액 : 최대 300만원
다. 상환조건 : 연이율 2%, 상환기간 3년, 원리금(원금+이자) 균등상환
라. 신청 구비서류(직접대부 시)
- 신청인 신분증, 통장
- 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 확인서(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발행)
마. 대부금 지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7~10일

5. 기타 나라사랑대출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담당 전혜정(☎02-2125-08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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