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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7-11-16 (목)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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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30      
IP: 59.xxx.231
묻고답하기(578)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권특례조항적용 여부)
제목: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펌)  

받은날짜 :17-11-16 (목)





보낸사람
VIP주소로 표시됨, VIP주소 해제하기정근영<youngman0206@naver.com>
받는사람
<youngman0206@naver.com>

제목: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권(특례조항 적용 여부)

    *질의

공무원 퇴직하신 아버지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었는데 기초연금법으로 전환되면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초연금법 부칙 특례 조항에 해당되면 기준연금의 100분의 50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데 아마 담당 공무원이 법이 바뀌면서 단순히 수급제외 대상으로만 분류를 하고 특례조항을 간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해당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해당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해당
--------------------------------------------------------------------------------------
위와 같이 특례조항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과 함께 그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해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급권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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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파트너 답변

 *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되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2014년 6월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중이였다면,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특례적용으로 수급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수급제외 되었다는 것이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상실되었는지, 아니면 수급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환수과정에서 지급받을 급여액을 전액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없는지를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권이 상실되었다가, 향후 소득인정액 감소로  선정기준액 이하로 된 경우라면 특례적용 대상자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부칙[제12617호, 2014.5.20.] 제5조 3항)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어머님의 경우 직역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때 수급권이 발생된 것이 아니면 특례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특례적용 및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8.30.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16 12:19
 *예외조항

 @,다만 아래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16 12:25
*제목: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차이점은 뭐가있나요?

*의견  

나도 궁금해요?  

1번째 답변    

 *답변
@,쉽게 얘기하면...
매달 국민연금을 내죠...낸 금액과 기간을 따져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거구요...

기초연금은 따로 돈내는건 없고 재산 소득만 따져 65세부터 최소 2만원 최대 약 20만원 지급되는거구요...

참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40만원 정도 되면 기초연금은 약 10만원정도 받습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16 12:39
 *제목:특례법(제5조)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7.4월 ~ ’18.3월 103,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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