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1-16 (목) 12:47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62      
IP: 59.xxx.231
Re..공무연금일시불수령과 현재노령연금지급과-(질의)

*제목:묻고답하기(578)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권특례조항적용 여부) (2017-11-16 12:10) 
@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펌)  

받은날짜 :17-11-16 (목)


보낸사람
VIP주소로 표시됨, VIP주소 해제하기정근영<youngman0206@naver.com>
받는사람
<youngman0206@naver.com>

 @제목: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권(특례조항 적용 여부)

    *질의
 @공무원 퇴직하신 아버지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었는데 기초연금법으로 전환되면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초연금법 부칙 특례 조항에 해당되면 기준연금의 100분의 50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데 아마 담당 공무원이 법이 바뀌면서 단순히 수급제외 대상으로만 분류를 하고 특례조항을 간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해당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해당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해당
------------------------------------------------------------------------------------
위와 같이 특례조항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과 함께 그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해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급권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한 질문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프로필 > 나도궁금해요에 보관됩니다.
프로필 확인하기
닫기

 *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의(2)
기초노령연금 월20만원을 받아왔으나
공무원퇴직연금 일시불 받았다는 이유로
10만원삭감 하고 현재10만원받고있습니다.
#공무연금일시불수령과 현재노령연금 지급과
어떤관계로인하여1/2만지급하는지?

#법취지와,관련법 조항 을하교바랍니다               
 나도 궁금해요?
  

  @보건복지부님 답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1. 법취지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본인 기여를 바탕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공적연금이나 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미 이루어 있다는 점, 직역연금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제정 당시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2. 수급자격과 관련된 법 조항
 -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및「같은법 시행령」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 표에 있는 내용은 시행령 제5조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이유
 -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급대상이 아니나, 기초연금법 제정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제도하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으셨던 분들의 수급권을 제한 할 수 없어 기득권 인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하에 지급받았던 금액 만큼은 인정하는 것으로,
 -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2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초연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 무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5.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권(특례조항 적용 여부)
                                         

 *질의-(1)

 @,공무원 퇴직하신 아버지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었는데 기초연금법으로 전환되면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질의-(2)
위와 같이 특례조항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과 함께 그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해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급권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위와 같이 특례조항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과 함께 그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해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기초연금법 부칙 특례 조항에 해당되면 기준연금의 100분의 50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데 아마 담당 공무원이 법이 바뀌면서 단순히 수급제외 대상으로만 분류를 하고 특례조항을 간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해당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해당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해당
------------------------------------------------------------------------------------
 **질의-(3)
위와 같이 특례조항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 신청과 함께 그 동안 수령하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해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66 일반 묻고답하기(242) 차량부착용 표시판 디자인변경은? 1 0 운영자 2018-10-19 3
265 일반 묻고답하기(241)6,25,월남참전등 유공자 국가유공자 전.. 1 0 운영자 2018-10-10 10
264 일반 묻고답하기(240)-보훈병원이나보훈위탁병원이용시병원.. 0 운영자 2018-09-21 14
263 일반 묻고답하기(239)-보철차량건? 1 0 운영자 2018-09-21 11
262 질문 '묻고답하기(238) 소득인정액초과로인한의료급여중지안.. 0 운영자 2018-09-10 11
261 일반 묻고답하기(237)상이처 사망 비상이처 사망자관련? 1 0 운영자 2018-07-06 41
260 일반 묻고답하기(236)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 관련 향후 계획.. 3 0 운영자 2018-02-07 224
259 답변 묻고답하기(235)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 4 0 운영자 2017-11-16 208
258 답변    Re..공무연금일시불수령과 현재노령연금지급과-(질의).. 0 운영자 2017-11-16 162
257 질문 묻고답하기(234)-통합교통관리 시스템구축건의 1 0 운영자 2017-10-22 145
256 질문 묻고답하기(233)참전유공자 사망 후 증서신청 가능여부.. 6 0 정근영 2017-09-06 246
255 일반 묻고답하기(232)국가유공자인 본인의 lpg차량이 고장으.. 1 0 운영자 2017-08-29 181
254 일반 묻고답하기(231)외할아버지 돌아가신후 9년만인 상이군.. 0 정근영 2017-08-09 220
253 답변 묻고답하기(230)국가유공자 무임승차관련 문의) 1 0 운영자 2017-06-04 276
252 답변 묻고답하기(229):유공자 유족의 대부신청 유무 4 0 운영자 2017-03-07 299
1234567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