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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2-07 (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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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8      
IP: 59.xxx.231
묻고답하기(236)급 국가유공자 보상금 관련 향후 계획은?





*질문:
7급 국가유공자는 6급 유공자 대비 월별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부터 격년제로 7급 유공자에 대해 일부금액을 조정하여 7급 유공자에게만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들었고, 이는 2016년에도 일정부분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사, 격년제로 어떻게 보상금을 별도 상향조정하는지 ? 향후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일정부분 보장시 그 금액 및 비중은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1AA-1801-252425 , 2018. 1.2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이 6급에 비해 낮고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며,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4. 그동안 7급 국가유공자 보상수준이 낮다는 민원이 많아 2005년 및 2010년, 2015년과 2017년
도에 추가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급 상이자의 적정 보상수준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
202-5419, 나규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2018.01.29)

보상금지급 배우자 승계 문제점도



 *질문:
안녕하십니까?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저 이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로 상이7급을 받아 보훈 급여를 받아 오시다 지난 1월 생을 마감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직도 그당시 그날을 잊지 못하고 젊을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고통속에서 일평생을 살아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전사자도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인과 명복과 가족분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 못해 죄스러울 뿐입니다.
본론은 말씀 드리자면.
상이 1급부터 6급 까지는 지급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훈 지청에서 안내를 받았지만 상이 7급 부터는 지급배우자 승계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과연 이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전상군경 국가 유공자로서 7급은 지급 배우자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것은 국가 유공자 배려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상군경 상이 7급분들이 얼마나 생존해 계시는 지는 알수는 없지만 현 나이로는 85세 중반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하 따지면 살아갈 의욕도 없는 고통속에서 보훈 급여에 의존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가 유공자 부군이 돌아 가시 배우자는 더더욱 살아갈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편향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면 하루 빨리 제도 개선 부터 하셔서 평생 부군을 위해 병 수발 하신 배우자 분들도 이제라도 편히 여생을 보내실수 있도록 국가 보훈처에서 책임을 질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님.
존경합니다.
여성으로서 국가를 위해 병력의무를 다 하신것에 존경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여생을 다해 가시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이제도를 한번더 생각 하시어 빠른 시일에 제도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국가 유공자 배우자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답변: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처에 제출한 민원(민원번호 : 1AA-1802-005715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국가유공자 상이7급 보상금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배우자는 더더욱 살아갈 길이 막막해 질 수 밖에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회신내용
가. 상이보상금의 유족 승계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 및 그로 인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상이7급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상이7급의 장애정도가 다른 상이등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감안된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보상금의 유족 승계 취지 등을 감안하는 경우 상이7급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전면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상이7급 유족에 대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득조사를 거쳐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국가보훈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2, 이근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일2018.02.01 )
   *보훈처의 답변논리가 가이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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