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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7-06 (금)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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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237)상이처 사망 비상이처 사망자관련?



(상이처 사망 비상이처 사망자)


*질문:
저는 국가유공자 고 진기동의 아들 진00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전 아버님이 유공자 신청을 하시고 결정이 나기전 그전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국가유공자 7등 등록이 되셨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더높은 등급도 받을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결정을 내려 주신덕에 저희 유족은 아무것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신이후라 이런저런 정신이 없었고
상이처 사망 비상이처 사망 이런거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나서 제가 2011-12 년도 쯤 상이처 사망 비상이처 사망 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유족 연금이 있는줄도 모르고 보훈청로부터 이런내용에 대한것은 전혀 전달받지못하였습니다
그때 보훈청에 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던것 같고 그때 그시절 자료가 얼마 남지않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상이처 사망으로 결과가 났던것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때 그 사건 내용을 다시 문서로 받아보고 재 심사를 받고자 하니 그 민원 내용과 왜 안되었는지에 관한 문건을 다시한번 받아보고싶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젠 연로 하셔서 힘들어하시고 우리가족들이 아버님 없이 지낸 세월도 힘겨웠습니다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니 그때 민원 서류 라던지 결정 내용을 다시 보고 다시 진행해보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2AA-1806-08361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① 7급 국가유공자(상이처 : 두부 및 좌견관절 파편창) 사망 당시 상이사망심의 내용은 알지 못했으며, 유족연금이 있다는 것 조차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② 2012년 당시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비해당 처리 받은 상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이사망신청 및 고엽제 질환에 대해
재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➀ 답변내용은 (구)『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②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 상이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 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이는 구법(2012.7.1법개정이전 등록자)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며, 신법(2012.7.1이후 등록자)의 경우 상이원인사망 심의 내용은 없으며 7급의 경우 연금 비대상유족으로 바로 결정됩니다.

4. ➁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2012.8.7일자 "허혈성심장질환"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신청하여 그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법적용 비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등록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인정되어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이를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16. 6. 23. 이후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구비서류로는

☞ 유공자 기준의 제적등본, 배우자 신분증, 도장,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심장초음파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등 관련 검사기록지 일체)
☞ 2012년 당시 문서를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상이원인사망담당 홍미경(☎051-660-6247) 및 고엽제담당 김미영(☎052-660-625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등록일2018.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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