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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9-10 (월)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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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66      
IP: 59.xxx.231
'묻고답하기(238) 소득인정액초과로인한의료급여중지안내이의및 언론보도
@질문: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의료급여 중지안내 이의제기 및 언론보도관련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아버지를 둔 아들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1가구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하여 저희 부모님의 의료보호 대상 지원을 중단한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및 대처방한을 들어야겠습니다.

남동구청의 요지는 국가유공자(의료보호 대상자) 및 그 배우자 의 소득이 2인 가구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 지원이 중단 된다는 것인데요
대상자 자체의 보훈대상 지원금과 배우자의 최저임금 소득을 합한 것일 뿐인데 중위소득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원금 자체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해야하는상황에서 어찌

1.유공자지원금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추가 되었을 뿐인데 지원이 중단 되는 것인지

1.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1.저희 부모님 경우외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없는 것인지

1.'"4월 10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언급한“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관련 국가보훈처의 해명자료에서 보훈처에서 언급한
"또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의료급여 중지안내 이의제기 및 언론보도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808-4146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의료급여 중지안내 이의제기 및 언론보도 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진행사항'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의료급여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유족)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도를 감안하여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일반국민보다 높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귀하 부친의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중지안내된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인정액에는 보훈급여금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지난 언론보도는 '보훈급여금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1인 취약가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령의 6.25 미망인이 대부분이며, 금년 말까지 위 대상자들의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보훈관서(인천보훈지청 의료급여 담당 이지연, 032-430-0164) 또는 보훈의료과(한혜선, 044-202-5643)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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