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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239)-보철차량건?
*답변(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1AA-1809-28759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보철용차량에 대한 지원(LPG 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대의 차에 각각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가. 국가보훈처에 등록하는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말하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 적용을 받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말합니다. 나. 따라서 LPG 세금인상분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대의 차에 각각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 차량과 보철용으로 등록하는 차량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국가유공자 명의 소유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지방세 감면) 3. 그 밖에 보철 차량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처 복지정책과 조관우 주무관(☎ 044-202-56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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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09-2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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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로 10여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님이 유족보훈수당은 동 주민센터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니 훈처에서 유족증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훈처에 전화상으로 알아보니 아버님은 참전유공자가 맞는데(유공자 증서 11-10-048-196호 장윤혁) 아버님 본인만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족이라 함은 본인사망이후 부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을 지칭하는 부분인데 유족이 안된다는 설명이 설득력있게 설명도 안해주고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참전용사유공자증서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헤택의 차이로 유족의 범위를 제한하는건지? 아님 유공자 당사자만 지원을 해주는건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유족증만 받아오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훈처에서는 왜 유가족한테 유족증 발급이 안되는 이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합니다 아울러 유공자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문의하신(신청번호:1AA-1809-204212)“국가유공자 유족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보훈지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족증은 교부가 안된다는 답변을 한 것은 이해 되지 않으며, 유족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해주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귀하께서 참전유공자이신 부친의 유족 해당 여부와 유족증 교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에게 별도 혜택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는 참전유공자유족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5. 다만, 배우자이신 어머님과 자녀께서 부친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니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김미현,☎044-202-54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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