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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19 (일)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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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金淑喜 前長官 고소,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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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영] 전사자 유족연금 지급중단 36년 만에 부활시킨 보훈사례 (2019-05-19 21:54)

전사자 유족연금 지급중단 36년 만에 부활시킨 보훈사례

나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전몰, 순직, .공상이)나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는 줄잡아 수백명이 되지만 그 중 특이한 사례가 있어 여기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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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淑喜사건


 

. 향군보 1995.6.15() 보도내용


 

金淑喜 前長官 고소, 고발 잇따라

-國內外 6.25 및 월남전 참전단체-


 

최근 국방대학원에서의 6.25와 월남전에 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격해임된 金淑喜 前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보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226.25참전 80동우연합회 尹宗彦회장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등 38명이 집단으로 전장관의 발언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던 노병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아니라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대한해외참전(월남)전우회 金一根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장도 월남전 참전자의 명예는 물론 참전으로 인한 전사상자와 각급 훈포장수훈자, 그들의 유족과 가족, 나아가서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조셉 스미스 한국전 참전 기념사업회장도 전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미국 등 한국전참전 유엔 16개국 장병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제법과 한국법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본인이 제기한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 김일근(金一根)

주민등록번호 380516-1xxxxxx 주소 -생략-

피고소인 : 김숙희(金淑喜) 전교육부장관,

주민등록번호 370630-2xxxxxx 주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생략-

죄 명 : 명예훼손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고소인과 같은 입장에서 월남전에 참전되었던 군인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여 가족, 친인척들과 사회에서 용병으로 매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

1)고소인은 1965.10.26부터 1966.10.19까지 월남전에 육군준위로 참전하고 귀국후 전후방부대에서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70.9.30부로 의원전역하고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벨콘필터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면서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 감사직과 사회단체 대한해외참전(월남)전우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회원 및 가족들의 복지증진과 전쟁후유증,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국가보훈업무 지원을 담당하며,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1990.6부터 범죄예방(보호관찰)직무를 수행중인 자입니다.

2)피고소인은 1995.5.11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자로써 이건 고소사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후 대통령에 의하여 1995.5.12 해임당한 자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소인 김숙희는 교육부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1995.5.10 14:2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소재 국방대학원 2층 안보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수강생(고급공무원과 대령급장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피고소인이 국무위원이며 이 나라 2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으로써 피고소인의 발언이 세인의 발언보다 월등히 사실적이고 사회에 파급되는 비중이 크며 특히 참전당시의 실상을 모르는 연령층에게 오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 1> 내용과 같이 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전했으므로 올바른 전쟁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고소인과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312,652명의 명예는 물론 참전으로 인한 전.사상자와 각급 훈포장 수훈자, 그들의 유가족과 가족, 나아가서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3. 입증자료


 

1)고소인은 1959.4.1부터 1964.9.27까지 공군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육군기술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육군보병학교 특수간부과정(SOCS #14)을 수료하고 준위로 임관하여 1964.12.30부터 수도사단 기갑연대 통신보좌관으로 근무 중 수도사단이 파월부대(맹호부대)로 결정되고 고소인은 당시 장교선발방침<증거 2> 내용에 의하여 선발되었는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선발기준 전체를 충족하여 선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장교자력표<증거 3>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1. 2호는 지휘관에 해당하여 대상이 아니고

) 3. 평정성적 우수자 : 고소인은 1960.1.31 공군 통신전자학교와 1964.12.12 육군보병학교 및 1965.5.1 1군 통신훈련소 수료 시 각각 석차 1위였으며, 1965.5 육본지휘보급검열에서 연대통신대중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 4. 군사학교 이수자 : 군사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5. 군사학교 모든 과정의 성적우수자 : ()와 같으며

) 6. 신체규격 을종이상 : 신체규격 갑종이었고

) 7. 중징계이상 미처벌자 : 징계처벌을 받은바 없었으며,

) 8. 정년 1년이상인자 : 정년은 23,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 남았고,

) 9. 비밀취급인가자 : 2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았고 암호관리장교직을 겸하였음.


 

2)고소인은 1965.5.21 결혼(호적상 1965.6.3)하여 부대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 송정리 인근에서 신혼생활 중이었으며, 당시 준위 봉급으로 생활에 부족이 없었으므로 금전을 전제로 하는 용병으로 지원할 하등의 사유가 없었으나 다만 군인으로써 명령에 의하여 파병된 것이며,


 

3)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을 발의하고 국회가 의결(44, 47, 52, 55)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는 용병이 아닌 파병임을 국회의사록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4)고소인등이 월남에 파병되고 받은 수당은 대통령령 제1895(1964.7.28)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증거 4>에 의하여 전투부대가 파병되기 전부터 시행하던 해외피교육훈련등 모든 군인에게 적용한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급되었고 전투와 연계되어 추가지급이 없었으며, 외국이나 여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유사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용병이 될 수 없으며,


 

5)용병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금전이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단체의 전쟁을 대리하여 수행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중인 군인이 자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6)만의 하나 월남전 참전자가 용병이라는 이론이 성립된다면 이들을 지휘통제하고 참전을 결정한 국가와 국회 및 관련기관이 참전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임.

<!--

첨부서류

1. 증거 1호 발언내용 : 국제신문 제129171995.5.132면 사본 1

2. 증거 2호 장교선발방침 : 파월한국군전사 제1245면 사본 1

   (국방부자료협조 1987.8.25 동방문화원 발행)

3. 증거 3호 장교자력표 : 육군 제7567부대 보관활용과장 1992.8.8 사본 1

4. 증거 4호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 대통령령 제18951964.7.28 1

<

1995. 5.


 

위 고소인 김 일 근


 

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


 

추신 : 이건 고소장 제출 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하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어 확인결과 일괄 무혐의처리 되었다기에 검찰 담당자에게 항의하여 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과만 받았음.


 


 

-(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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