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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04 (월) 11:08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3521      
IP: 112.xxx.125
미보훈부 고엽제질환 "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세포백혈병"이추가인정
   *묻고 답하기(120)미 보훈부의 고엽제질병 추가에 따른 보훈처의대처방안은?
제목 미 보훈국 고엽제질병으로,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으로 추가인정,사실인가요?
내용 질문: 미 보훈부는 이번에 고엽제질병 "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인정 하였다는데 대한민국 보훈처는 어떻게 대처 하실련지요?. 법개정 정부안 발의는 언제쯤?

아 래

2010.08.20. 미국 보훈부에서는 고엽제관련병명을 추가로 확정하고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
2010.10.21부터 고엽제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련병명은 1) 허혈성심혈질환 2) 파킨슨씨병 3) B형세포백혈병 이 해당된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2010.09.28 국가보훈처에 국내 고엽제환자들도
미국과 같이 후유증으로 승격하여 동등하게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10,000여명(등외자포함)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후유증으로 승격되도록 법령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4차 역학조사는 2012.12.31까지로 되어있다.)
(미보훈국 확인 내용있슴: 미첨)
이름 정근영
날짜 2010-10-04
 
미 보훈부 고엽제질병으로,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으로 추가인정,사실인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정근영님
 
미 보훈부에서는 허혈성심혈질환과 파킨슨질병을 추가로 인정공표하였으며, 국회 검토를 거친 후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엽제자문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
날짜
2010-10-05

 
첨부물
  <미 보훈부 사실확인>: 아 래
미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했습니다

우선 유익한 내용을 신속하게 올려주신 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하신 내용을 미 보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발표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공고한 내용입니다. 국내 의 많은 전우님들이 추가로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VA Extends 'Agent Orange' Benefits to More Veterans Parkinson’s Disease, Two Other Illnesses Recognized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Eric K. Shinseki decided to establish a service-connection for Vietnam Veterans with three specific illnesses based on the latest evidence of an association with the herbicides referred to Agent Orange. The illnesses affected by the recent decision are B cell leukemias, such as hairy cell leukemia; Parkinson’s disease; and ischemic heart disease.


 

(번역)

보훈부는 파킨슨씨 질병을 포함하여 3가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고 더 많은 고엽제 피폭 참전자들에게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릭 케이 신세키 미 보훈처 장관은 최근에 확인된 고엽제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3개의 질병을 베트남전자들의 참전 시 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결정된 질병은 모(毛)세포 백혈병과 같은 B형세포 백혈병, 파킨슨씨 병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미합중국에서 발표한 수혜대상 및 추계비용.입법배경  

  ○ 고엽제후유증 추가 및 확대 인정 필요성 증대(입법배경).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 미국과학원(NAS) 의학원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인 “제대군인과 고엽제 2008년판”(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8)을 기반으로 미국 보훈부에서 고엽제 노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10.5.7/’10.8.31)함에 따라 선진국 준을 반영하여 추가 확대 필요



 

□ 미 보훈부에 대한 수혜대상자 신청관련

ㅇ 1962. 1. 9일부터 1975. 5. 7일간 월남에 복무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

-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질병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증 불요

ㅇ 동 기간중 월남 이외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퇴역군인의 경우, 해당 질병이 복무와 연관된다는 점을 입증 해야함.

※ 해당 군인 사망시 유가족(생존 배우자, 자식 및 부양 부모)도 신청가능

미 보훈부에 신청서 제출시 보훈부는 관련 증빙자료 요청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부


 

향후 10년간 추가후유증(허혈성심질환.파킨슨.b형세포백혈병)인정시 추계비용 

□ 유형별 예상 소요 비용

ㅇ 소급 지급 관련 비용 : $226억     

ㅇ 기존 수급 대상자의 보상내역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 $49억

ㅇ 신규 보상 대상자 : $113억(한화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約 48조7천억원

□ 질병별 예상 소요 비용

ㅇ 허혈성 심장 질환 : $319억

ㅇ 파킨슨병 : $35억

ㅇ B세포 만성 백혈병 : $34억

합계 $388억 한화 rate1,255원=約 48조 7천억원
자료근거: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미합중국보훈부)



***********************************************************************************
 
국가보훈처

 
 
제목: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 입법추진 요구
 
안녕하십니까!

역학조사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허혈성심질환을 고영제후유증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

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다

는 이유로 입법을 거절하셨으나, 2010. 8. 20. 미국 보훈부에서는 상.하원의 의결을 거

쳐 2010. 10. 21.부터 허혈성심질환, 파킨슨병, B-세포백혈병을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

으로 인정하여 보상키로 하였다고 하니, 행정입법으로 위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 질병

으로 하는 법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작성일  2010.11.05. 18:08:57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처 국민신문고 1AB-1010-006639('10.10.20), 1AB-1010-006636('10.10.20)로 제안하신 국민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미 보훈부에서는 ‘10.8.31 파킨슨질병, 허혈성심장질환을 추가하고, 유모세포백혈병, 만성B세포백혈병도 만성림프성백혈병의 범위로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처에서도 고엽제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문 후 법 개정을 통해 인정해 드릴 예정으로, 이미 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과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대군인지원과(☏02-2020-5334 담당 정한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 제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추천
추천 242

보훈처의 회신내용


보훈처의 민원회신 내용입니다,관심있는 고엽제 의증환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길발랍니다,
문의 내용은 승략,
1]고엽제 후유증을 추가또는 확대하여 지원해 드리기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우리처에서는 2011년 행정입법 계획을 법제처에 이미통보하여
  소정의 입법절차를 밟아 법령을 개정할예정입니다,
2]이에따라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 질병에대한 의학적 검토를 위한 고엽제자문 협의회를 12월에 실시했으며,2011년1월부터 법률안 입안을거쳐 예산관련등[기획 재정부,정부각부처]와
 협의 규제심사위원회와 법제처심사,국무[차관]회의 의결과 당정협의를 거쳐 6.7월경 입법기관인 국회에재출하여 통과시킬예정입니다,
3]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데대하여 매우안타까운심정입니다,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법령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이름아이콘 보훈처답변
2010-10-08 14:50

*보훈처 2차 답변

1. 미 보훈부 고엽제질병 추가 인정과 관련하여  '10.11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에 상정하고 '10.12월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재 월남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진행중이며,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는 결정되는 사안으로 정확한 시행시기를 확정적으로 안내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날짜2010-10-08)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10-21 18:22
*진행중인 역학조사에 대하여 보훈처 답변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개정법률안은 2009.12.1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으로 국회일정에 따라 시행시기가 결정되는 바 확정적으로 그 시기를 안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역학조사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간의 상관성을 구명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추가로 밝혀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과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추가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역학조사는 201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역학조사 결과 새로운 질병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법 개정을 통하여 인정,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월남참전기념일은 참전하신 분들 간에도 각각의 의견들이 분분하여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간 다양한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수렴되어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10-26 17:50
허혈성심혈질환, 파킨슨병, 만성B-세포 백혈병 진척사항 (2010-10-26 17:17)

   미국보훈부가 8월에 인정한 3개의 고엽제 질병(허혈성 심혈질환, 파킨슨병, 만성 B-세포백혈병)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자와 국가보훈처 역학조사 담당자와 2010년 10월26일 15:00경부터 20여분간  전화상으로 대담한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1월 중 위 3가지 고엽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시켜 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1월 중에 국회에 상정하면  국회의원이 빠른 시일내에 입법화 시킨다고 해도 입법화 관례상 2011년도 상반기를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여 주셨습니다.  
   미국보훈부가 2009년 5월 7일 고엽제 질병으로 인정한 아밀로이드증에 대하여서는 담당자께서 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미국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은  이 홈페이지에 언급하였듯이 단백질 축척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질병으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밀로이드증에 의한 후유증인지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질병인지를 가려내는 의학적 원인규명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혹자는  국내 역학조사와 함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보훈처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입법화과정을 거쳐  질병과 싸우고 있는  베트남참전유공자를  지원할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입법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고엽제 환자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밀로이드증에 대하여서는 전우들이 관심을 갖고 국가보훈처에 확인하고 채근하여 우리가 응당 받아야할 댓가라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상담실센터 전화: 02-1577-0606        
      국가보훈처 역학조사 담당 전화: 02-2020-5334
   
이름아이콘 rokmc-56(김재규)
2010-11-01 18:22

 *미 보훈부 고엽제질병으로,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백혈병으로 추가인정,사실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근영님

미 보훈부에서는 허혈성심혈질환과 파킨슨질병을 추가로 인정공표하였으며, 국회 검토를 거친 후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엽제자문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날짜 2010-10-05
   
이름아이콘 정근영
2011-01-12 19:31
고엽제후유의증 심혈관질환자 고엽제후유증으로
법 개정에 관한질문의 답변  

 0,답변:

안녕하세요? 000님..

고엽제 질병 추가 인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1월 법률안 입안을 거쳐 2~3월 예산 관련 등 관계부처 및 정부 각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4~5월 국무(차관)회의 의결과 당정 협의를 거쳐 6~7월 입법 기관인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할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 법령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날짜:2011.1.12, 담당부서: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정환송, 연락처:02-2020-5334)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01-16 18:50
*댓글모음

이종일
2011-01-14 21:31 전우님들이 고령에 고엽제 질병과 사투하다  하루가 멀다 하며 불귀의객이 되는마당인지라 급합니다.~  내년까지 ?  
     

우허당
2011-01-15 13:59 요즘 이 아이들 (공무원) 이  정상인데 제가 성급한게 아닌가 ?  하고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열정과 책임 따위는 보이지 않고 개념없이 공무원 짓 ? 을 하는가 봅니다.   따따부따 해 봐야 변명거리는 다 준비했을 터 인 즉  괜시리 시비보다는 횡설수설로 구찮게하는게 더 나을 듯 싶기도 하고 ....
좌우간 전화를 열심히 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래도 2011 년 8 월 말 경이면 될거라는 그네들의 예측이 수확 이랄까?
제 생각은 7 월 정기국회에서 끝을 냈으면 합니다.
법제처 이송과정을 살펴 글을 올리겠습니다.
힘 들 냅시다. 건강 하시고요.  
     

운영자
2011-01-15 14:07 Re..국가유공(전상군경)으로 등록과 소급보상도 가능

고엽제법에서는 국적을 상실한 후유의증환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65세이상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우님의 경우처럼 3개후유의증 질병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후유증으로 격상되어 시행과 동시에 외국국적 취득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6.3.3. 개정된 고엽제법(법률 제7875호) 부칙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고 규정하고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우님은 2009년3월에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심장우회로 수술을 받은 자로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시 장애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국적상실로 인한 것이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향후 고엽제법률개정시행과 동시에 소급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이등급구분표(세부기준이 정하여질 것으로 예상)에 의한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으로 등록될 것이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2009년 3월)부터 상이등급에 따른 소급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에서 이미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은 보상에서 상계하고 추후지급은 중단될 것이며, 외국거소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등록하였던 보훈청에 변경신청을 하여 추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일근/팔공산)  
     

rokmc56
2011-01-15 14:14 본인은 칠십이넘은 노인네라 조급함은 누구보다도 더합니다,그런데 요는 그 사람들이 자기일같이 성의껏 마음써서 일을 한다면 기간은 훨씬 단축할수있다고 보는데 공개내용을보면 8/말에 공포를 한다면 등급을위한 신체검사[몇명인지는 모름]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면 내년1월도 빠듯한것같은데 그렇게라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있으면 희망이라도 갖고있겠지마,이래저래 힘없는 놈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김일근  당뇨병이 후유증으로 격상되었을때 신체검사에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이 8월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시행령(상이등급분류)을 입법예고 한후 개정하고 연말까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면 2012.1.1부터 수혜가 가능합니다. 1/16 13:19

담디담  제가 생각하기엔 벌써 등급은 대충 정해져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분류 신검이라해본들 형식적 수준일거란 생각과 소급보상 문제와 앞으로 계속 지급해줘야할 연금 문제와 당사자 본인이 사망 하였을때를 과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해야될 승계유족 보상 연금등을 가만하여 등급을 확 깍아서(예:5급정도인것 같으면 7급을 준다던지) 등급을 주지 않을지도 걱정이 됍니다 소문에 워낙 약아빠진 정부라서 말입니다 1/16 14:19

柳在旭  금번 지원법이 개정되는 과정중 쟁점사안은 2가지입니다
첬째:소급보상유무
둘째:유족보상수급권
시행일자는 좀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입법이 좀 늦더라도 위의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입법을 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사안과는 별도 사안이지만
참전단체가 공법단체로 진입하여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on-line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 보았자 조직은 off-line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섣불리 속단 하여서는 많으신 전우분들이 당황합니다.
여러전우분께서 관심을 갖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문에 5급을 7급을 준다던지하는 등입니다.또는 유족보상을 감안하여 깍는다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운영자 (e-좋은북부)2008년도의 고엽제후유의증 보상금지급 변경사항 안내
현행 제도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변경되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은 등록신청한 날로부터이며, 기등록자는 2006.7.1부터 소급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고엽제담당(02-944-9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7-12-28 14:03:00.0
3/1 16:37
정근영 처리기관정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정한송 (02-2020-5334) 1AA-1104-058376

2011.04.20. 15:49:27 2AA-1104-138918

2011.04.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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