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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7-08 (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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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437      
IP: 1.xxx.183
묻고답하기(184),2012,7,1일시행령 재판정신검에 관하여
0,질문: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상이군경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50년 만에 달라지는 국가보훈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제도도 시대여건과 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담은 제도 변화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국가보훈처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부양가족 수당 등"을 받으려면 기존 등록자들은 재판정을 받으라 했는 데.......

1. 재판정시 기존 급수보다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는지?
2. 재판정 후엔 나머지 부분도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
3. "부양가족 수당 등" 이라했는데 "등"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0,답변: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재판정신체검사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재판정신체검사시 기존 급수보다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는가?
답변) 금번 개편에는 상이등급기준에 대한 조정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 바, 일률적으로 불리함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은 곤란하며 귀하의 상이처에 대한 등급기준 관련 개정법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참조)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정 후 나머지 부분도 신법 적용을 받는지?
답변) 종전 상이군경 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 등급판정을 받으시는 경우 보훈급여금만 개편법률을 적용받고 교육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수당 등”에서 “등”이 가리키는 것은?
답변) 개편 후 변동되는 보훈급여금 관련 사항은 “부양가족수당 신설”,“간호수당의 경우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름아이콘 조훈영
2012-07-22 10:27
이미 시행을 한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보훈단체들은 찍소리도 안하고 보훈처에서 하는대로 두고 보기만 하니...

어느 한곳이라도 국가보훈처의 악행을 막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사로 군에 입대했다가 다쳐서 나온 사람들은 재신검을

받으면 100%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단계 하락을 하며, 보훈급여를 더 받고 싶으면

보훈처에서는 재신검을 받으라고 합니다...흑흑흑...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는 현재

국가유공자보다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해놓고 그게 부러우면 재 신검을 받으라 합

니다.

와이프 10만원 자녀 1인당 5만원인가??

현재의 국가유공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신검을 받는 유공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하더군요.

현재 7급의 경우 335천원을 받는데 재신검을 받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내려가면

235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10만원에 자녀가 있으면 5만원까지

385천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것

이죠.

결혼을 못한 저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이죠...

일반병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훈처의 악행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을 지키시려면 그냥 신체검사를 안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왜 일반병들

에게만 들이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나 하사관급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곳이지만, 일반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하는데, 왜 굳이 잣대를 일반병들에게만 가혹하게 들이 대는지

알수가 없는 보훈처입니다.

일반병들의 급여와 하사관급이상의 급여가 같나요?

약 50~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병들은 왜 나라에서 조차 강제로

의무를 짓게 하면서 국가유공자의 혜택마저 축소해서 선진보훈체계같은 엉터리를

만들어서 잣대를 들이대고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재심을 하라니 ㅋㅋ

참말로 짜증이 절로 나네요....

아무튼 이제 기차는 떠났고, 대우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단계 내려가시고 싶으시면 재심을

받으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무튼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줄이고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은 늘려 놨으니, 보훈보상대상자의 급여가 실제로는 국가유공자보다 많게

느껴 지시면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7급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6급 이상은 재신검을 받으시면 오히려 보훈급여가 줄어 드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정직과소신
2013-02-07 17:41
*간만에 글을 남겨 봅니다.    
   
새벽에 이런 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와 글을 남겨 봅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7급에 관한 글을 보니, 역시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 지지 성향을 떠나, 정말 고위 인사들만큼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머리나 입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들이 국민 앞에서 정치하겠다고 나올 때 마다 허무합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수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라고 말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야든, 여든 최소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무는 이행한 자였으면 좋겠고 위법행위나 그에 준하는 윤리적 문제는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역시 더욱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욱 좋아져야 하는 국가유공자 처우가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그래서 더욱 공부를 해야 하나 봅니다. 좀 더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 몸이 아프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생계가 위협받는데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진통제를 먹은지는 몇 년 되었고, 마약 진통제를 복용한지도 벌써 몇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이 바뀌어 7급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적용되다보니, 이젠 재검이니 신검이니 하는 것을 받는 것도 신경쓰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무기력증이 오더군요. 국가유공자 7급. 7~8년 전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올해 받는 연금이 대략 35만원. 국회의원 연금은 120만원.

예전에 어머니께서 죽을 병 아니면 군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웃으며 갔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아들이 생겨 군대에 가야 한다면, 어머니처럼 그리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겠지요. 중요한 건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어두워보여도 빛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빛은 정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믿어지고, 보려고 하는 만큼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힘든 선, 후배 님들이 계시다면 다들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건승하시기를 또 한번 기도 하겠습니다.

*(최해영 13-02-05)    
굳이 외국의 예를 들 필요를 느끼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국가에지는 최소한의 의무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필하지 않은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정치의 고위직에 있다는겄을 그 자신이 챙피함을 모르는 철면피의 소치이지요.
저도 언제 의 글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능하다면 군에 가지 말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결코 잘했다고 하는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때 그러했든 저의 생각이 나쁘기만 하다는 생각이 안드니. . . .
나라가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정직과소신"님께서도 나라의 대명절을 맞이해
조금은 덜 아프고 그래서 조금은 더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4-05-20 17:01

김만석  
위에글에대한 명확한답변. 위에 보시는것처럼 저는 99년 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으로 경도 판정받고2013년 9월심혈관질환으로 전상군경 7급을 판정받았으나 12년 7뤌이후 판정자는 무조건 해당질병외에는
본인이 치료비의 20%부담해야 한다는 전우와 기존고엽제 의증판정자는 본인부담금제외라는 전우 도있어서 김일근 회장님게 문의했드니 기존등급판정자는 치료비부담에서 제외되된다는 답을받고안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가유공자회 라는곳을 접속했드니 보훈메니져란 곳이있길레 혹시나하고 문의했드니 제가판정받은 병명 이외병치료는 본인부담 대상이라고 변호사 사무실 상담 담당자님 상담글을보고 뭔가 확실히 알아야겠기에 김일근회장님께 문의했드니 보훈메니져가 뭘 잘못알고있는것같으니 직접1577-0606에 확인해보라기에 문의했드니 기존등급판정자는 모든해택이 변함없으니 염려마시고 건강관리 잘하라고하네요 저같은 전우님 참고하시라고 이글또올리고. 김일근 회장님 감사합니다

늘~건강하시고 전우묻고 답하기 많은 길잡이가 되고있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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