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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박지은
작성일 2013-06-29 (토) 02:19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486      
IP: 125.xxx.148
묻고답하기(201)-국립호국원안장대상심의 문의
  *질문: 아     래
 
이번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신청 후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병적증명상 병장으로 6년 가까이 복무를 하였고 보훈처에는 일병으로 등재 되어 계급이 상이하여 육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과거 군 복무시 4개월정도 복무이탈이 있다고 해서 거절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숙부님 등 확인을 해보니 당시 포로로 이북에 끌려가 가진 고생을 하고 포로교환시 교환되어 재차 영장이 발부되어 대구 육군사관학교에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2번씩이 군대를 갔으며, 더군다나 포로가 되어 갖가지 고생을 하고 남보다 훨씬 많은 6년정도를 복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4개월의 복무이탈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재심의를 할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선에서...
 
 1.안장 승인이 가능할지?
 2.유족측에서 대응하기 위해 여타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하는지?
 3. 아님 재심의만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은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박지은 입니다.
 
  
     *답변:  아         래
 
*김일근 회장님의 답변입니다
 

vietvetpusan
2013-06-29 11:11
군 복무 중 군무이탈(탈영)로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것 같습니다. 전역이 늦어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일단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유족은 재심의를 요청하여서도 거절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인용되어야 하나 사실상 인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주요인은 군인이 군무를 이탈하였고, 당시 군 형법은 엄격하여 4개월정도 이탈을 하였다면 2년이상의 실형을 집행받았을 것이므로 금고 6월이상의 안장을 배제하는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유족측에서는 탄원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김일근/팔공산 -
vietvetpus... 계급이 병장(이등중사)에서 일병으로 달리 기록된 것도 군법회의에서 처벌받으면서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6/29 11:19
vietvetpus... 만약 군무이탈이 전쟁 중 포로가 된 기간이나 이와 관계된 경우라면 재심의 사유가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유족이 본인에게 전화를 주기 바랍니다.
(휴대폰:019-9008-2625:김일근 회장님)
6/29 16:25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3-06-29 07:20
아래와 같이 vvk,전 회장님께 좌문을 의뢰 해 놓았습니다.
국립호국원안장대상심의 문의:(이첩)
안녕 하십니까?
김일근 전 회장님께 좌문을 받을까? 합니다.
본인홈에 아래(박지은)와 같이 절박한 사연으로 질의 하여
옴으로서 회장님께 고견의 답을 원하여 이첩 하오니 용서하시고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심의문의
 
이번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신청 후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는 병적증명상 병장으로 6년 가까이 복무를 하였고 보훈처에는 일병으로 등재 되어 계급이 상이하여 육본에 획인을 해 본 결과 과거 군 복무시 4개월정도 복무이탈이 있다고 해서 거절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숙부님 등 확인을 해보니 당시 포로로 이북에 끌려가 가진 고생을 하고 포로교환시 교환되어 재차 영장이 발부되어 대구 육군사관학교에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2번씩이 군대를 갔으며, 더군다나 포로가 되어 갖가지 고생을 하고 남보다 훨씬 많은 6년정도를 복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4개월의 복무이탈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재심의를 할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선에서...

1.안장 승인이 가능할지?
 2.유족측에서 대응하기 위해 여타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하는지?
 3. 아님 재심의만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은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박지은입니다.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3-06-29 23:21
박지은님은 직접-김일근 회장님께(019-9008=2625)번 으로 직접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04-07 10:59
안녕하십니까? 000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4-024675호)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무공수훈자이신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및 사망시 예우 사항”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 1) 국립묘지 안장 대상 및 신청 절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과 호국원( 경기 이천,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남 산청)이 있으며 거주지 관계없이 원하시는 국립묘지에 안장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안장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http://www.ncms.go.kr)으로 신청(배우자 동시합장 및 미래합장 선택 가능)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1부 팩스 송부
②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여부 확인 후 발인일 이내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결과 통지
③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국립묘지로 안장
④ 안장당일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1부, 사진(3*4cm)1매(명패 제작용)

- 다만, 안장대상자가 생존 당시에 병적이상(탈영, 징계, 전역기록 이상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의 2) 유골함 및 영구용태극기 수령 방법
우리 처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승인된 경우에는 “유골함, 영구용태극기, 화장장감면용확인원”을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관서에서는 영구용 태극기, 유골함, 화장장감면용확인원 발급 및 증정을 하고 있으며, 주소지 인근 재향군인회・참전유공자 단체의 지부・지회에서는 영구용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사오니 안장 승인 문자를 받은 후, 원하시는 곳으로 방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장 당일 국립묘지에서 규격유골함으로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 질의 3) 장제보조비 지급
우리 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하신 경우 장제보조비(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보조비는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되시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예 :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경비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등)

4.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성지은, ☎1577-0606)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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