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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4-02 (수)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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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296      
IP: 121.xxx.80
묻고답하기(208호):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에 대하여-(보훈처답변)

질의사항
민원내용-
보훈처답변
안녕하세요.
지난 3.28일 처장과의 대화에서 중복장애에 대하여 법개정중에 있다며 개정할 내용은
1.중등도 장애가 둘이상일때 고도로,
2.경도장애가 세가지 이상일때 중등도로,
3.경도에 들지 못하는 장애가 네가지 이상일때 경도장애로 판정하는 법개정을 하신다는 회신을 받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관련)
16.에 보면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에 보면
가.항에. 같은 등급에 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경우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로 되여 있습니다.
+++++++++++++++++++++++++++++--------------------+++++++++++++++++ 








같은 정부 부처에서
- 보건복지부는 개인적으로 입은 장애인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더 좋은 복지향상
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의 명에 의하여 전투중에 입은 중복장애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개정이
않되고 있지요

바라옵건데 같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중복장애의 규정과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도 둘이상의 중복장애에 대하여 한등급위의 장애등급으로 법개정을 해주시여
국가의 부름에 의해 입은 장애로 고생하는 보훈가족에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노인호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의 차이“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질병별 장애등급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예정입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구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현재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11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6. 위와 같이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상이하기에 등급이 달리 적용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나은 보훈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청주보훈지청 보상과(☎043-299-6233, 김달회)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화, jh1109@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8.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대학생
2014-04-02 03:27
      제목  질문드립니다.   (2014.03.31)

  *민원내용-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권00)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교 수업 시간에 참전용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화로 여쭤보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질문하려는 내용이 조금 많아져서 업무 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우선 지금 현재 참전용사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 및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보니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월 170천원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맨 밑에 지원내용의 금전적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50,000원 이라고 적혀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참전용사분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와.

4. 보훈처에서 생각하는 보훈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학생이나 시민 분들이 보훈제도에 관해서 어떠한 태도나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는지 간단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훈처답변
안녕하십니까? 권예나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사항 문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렸으며, 귀하의 동의 하에 민원답변은 전화답변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현정, hj429@korea.kr)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대학생
2014-04-02 03:33
     *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건의  ( 2014.03.30) )

처리상태-질문

민원내용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1개 이상의 지회에 중복등록 할수없다고 정관에명시 하고있으나 현실정은 회원중.고엽제.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 등록하고. 예우와.보상은 상이군경에서.제공받고(감투)는.(간부) 예을들면. 고엽제.무공에서.지회장.대위원.임원등 시정할 필요성을 건의드림니다

    *처리결과-보훈처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각 단체의 회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7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고, “무공수훈자회 정관” 제7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동 정관 제9조제3항에 의거 거주지 관할 지회에 1개 이상의 지회에 중복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쪽 단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법률에 정하는 대상만 회원이 될 수 있고, 중복 가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044-202-5475, 장상래)에서 유선으로 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동의하에 질의의 답변은 전화로 갈음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 wotjsl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4-09-14 03:56
   *둘 이상인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보훈처편)
 
2015. 1. 1부터 시행예정인 둘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의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입니다.

가. 1-1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하여 조정된 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로 상향 조정. 다만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은 제외함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로 상향조정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로 상향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1) 하나의 질병이 1-1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을 인정. 다만 종류가 다른 악성종양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가’의 규정에 따라 판정

2) 둘 이상의 질병이 그 질병으로 인한 장애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모두를 포함한 장애정도를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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