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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4-09-14 (일) 04:13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941      
IP: 121.xxx.82
묻고답하기(212):"말초신경병,허혈성심장질환" 상이등급 심사 결과
대한민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카페
본건이 관하여 대한민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카페 "김일근고문 보훈상담"란을 를 참고바랍니다.
http://cafe.daumnet/vv.korea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

 

관할 보훈청에 이건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훈심사위원회의 법령적용에 이의가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 625108호 소견(판정)

2.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75111호로 의결(판정)

(75111호 판정한 근거 : 심근허혈 소견이 없음)

3. 청구취지 : 신청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약물 복용을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담당의사의 외래추적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또한 약물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위장장애)이 발생하여 3년째 치료하고 있으며, 허혈증상이 다시 발생(숨 가쁨 및 가슴통증)하여 정밀검사가 계획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625108호로 판정되어야 청구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재심의를 구합니다.

4. 이의신청 입증자료 : 심근허열 소견이 있다는 시술병원 의사 진단서(별첨)

 

# 첨 부 : 진단서 1

 

* <진단서 발급 병원명 등은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04-09 07:25
   *만셩신부전증

고혈압의 경우 아래와 같은 판정기준에 해당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수치가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이라면 아래 등급구분을 참고하여 재검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고도장애 :
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나.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사람

*중등도장애 :
가.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8㎎/㎗ 이상인 사람

나.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 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경도장애 :
가.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라.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마.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5-11-08 02:35
혈액검사(혈중크레아티닌 확인)와 소변검사를 실시해 보면 등급상향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대상
* 당뇨병
가. 7급(5111) : 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 장에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trace)) 정도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장애 대상
* 고혈압
가.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다.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라.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 각  0.6 이 하 인  사 람
마.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가.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나.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해 감각성 혹은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다.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해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라. 뇌경색 혹은 뇌출혈에 의해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 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마. 퇴행성 치매환자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 고지혈증
가.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7-06 04:33
림프종 4기, 심장스턴트 1개 고엽제 후유증관련
김일근선생님의 상담으로 아버님 림프종 4기(4차시술중)  및 심장 스턴드 고엽제 후유증 신청하였습니다.
4월11일 보훈병원 신체검사후 서울 보훈청으로 서류가 넘어갔다 합니다.
등급을 문의하니 정확히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느낌상 6등급 정도로 보입니다.
지난 선생님 상담으로는 3등급 정도 보인다 하셨는데 만일 6등급이 나오면 어찌하여야 하는지 재검을 신청해야 하는지?
만일 재검을 신청하면 6등급 등위도 재검 판정까지 연금 및 만일 치료중 돌아가신다면 현충원 안장 자격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림프종 4기가 등급이 이렇게 낮게 나올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병명은 비호지킨 림프종 4기(B -cell)로 C85.9, C83.38입니다.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7-05-08 21:20
C85.9 : 상세불명의 비호즈킨림프종
C83.3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으로 고엽제후유증 대상질병입니다.
1.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3급5104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5105 : 노동능력을 일반인의 3분의 2이상 상실 5급5106 : 2분위 1이상 6급1항 5107 : 5분의 2이상 6급2항 5108 : 3분의 1이상 상실 등이고 4기라면 중환으로 보이는바 6등급이 나오면 재검신청을 하고 재검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스탠드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면 종전에는 6급2항이 부여되었으나 현행법률로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외의 혈관에서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소견이 있고 기능 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이는 사람 또는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되어야 6급2항에 해당되며,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심장 CT 검사에서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 병변으로 협심증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이 부여됩니다.
3. 상이등급 7급이상인 경우 재검, 재판정 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라도 사망시 현충원 안장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1개월이내에 심의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인접 경찰서에서 범죄사실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보면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 림프종과 허혈성심장질환의 상이등급 합산가부는 각각의 등급이 나온 후에 결정됩니다.

김일근   보훈급여(연금)는 7급이상의 판정을 받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분부터 정산하여 지급하며 재검, 재분류신청에 의하여 등급변동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정산되어 받게 됩니다. 5/19 08:55

김일근   재검, 재분류신체검사 신청기간중에도 기왕의 판정등급에 의한 보훈급여는 매월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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