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2-07 (월) 14:38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586      
IP: 121.xxx.43
묻고답하기(82)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증의 차이
  ■  답변:  Re..수송시설(버스) 이용

가. 현행 버스이용 복지제도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이용보호 계약서에 의함(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
※다만, 상이군경회원증 제시

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최초(70년대) 상이군경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전국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상이군경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함에 따라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게 됨
▸최근에는 국가보훈처가 전국버스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수송시설 이용보호를 하게 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지역은 시내버스에 한해 국가유공자교통카드로 탑승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이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군경회원증을 운전기사에게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의 경우도 시내버스 기사에게 한 번도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며 탑승하지 않았고 교통카드나 현금승차를 하고 있음  
※국가보훈처(02-2020-5202) 담당부서의 답변은 운전자 측의 요청(국가유공자증이 여러 분류로서 수송시설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확인이 곤란함)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판단은 단체 회원등록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국가유공자증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김일근/팔공산)  
=====================================
■ 질문: [阿洛] '국가유공자증'과'상이 군경회원증' (2009-12-05 11:37)
아래1424번 질문자 최명상 입니다.
항상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질문자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제주도 잘 다녀 오시길 바랍니다.

대구보훈청에 알아보니 선생님께서 예견하신
등급으로 통보가 왔으며 절차를 거쳐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기에,
먼 거리가 아니니 저가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하니
10일날 와서 유공자증 발급과 기타 증명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송시설 이용보호’를 보니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국가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안 되고
법정 단체이긴 하지만
‘상이군경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이 유효하다고 하니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이군경회’와 합의된 사항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대상자의 신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어찌 발급기관의 명칭에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지
보훈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질문도 아니면서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한다는게
오히려 넉두리가 되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앙망합니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272 특별 묻고답하기(136)미국보훈부 허혈성 심장질환 등급 상세.. 3 0 운영자 2011-01-25 4157
271 질문 미보훈부 고엽제질환 "허혈성심혈질환,파킨슨씨병,B형.. 8 0 운영자 2010-10-04 3574
270 특별 묻고답하기(142)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 법률.. 2 0 정병무 2011-03-10 3549
269 특별 묻고답하기(129):고엽제등급변경문의 0 신 포청천 2010-12-14 3010
268 특별 묻고답하기(135)국가유공자(후유의증등급자)년말정산 .. 1 0 신 포청천 2011-01-19 3008
267 답변 묻고답하기(150)고엽제 후유증(허혈성심혈질환) 등급관.. 0 김 현 2011-04-24 3006
266 특별 묻고답하기(133)고엽제후유질병으로 유족보상문의 2 0 정근영 2011-01-04 2929
265 의견 묻고 답하기(90)고엽제전상자(의증)가 국가유공자가 될.. 0 신 포청천 2010-02-12 2902
264 답변 묻고답하기(87),고엽제 고도판정은 상이몇급? 0 신포청천 2010-01-19 2681
263 특별 묻고답하기(82)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증의 차이 0 운영자 2009-12-07 2586
262 특별 묻고답하기(143)월남전 고엽제 휴유의증 , 참전 유공자.. 0 이광재 2011-03-11 2563
261 답변 묻고답하기(153),고엽제후유증추가에대하여 1 0 정근영 2011-05-11 2528
260 질문 묻고답하기(113)보훈처공무원이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 2 0 이관국 2010-08-04 2506
259 특별 묻고답하기(80)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유족에 대.. 0 신포청천 2009-11-24 2497
258 질문 묻고답하기(139)허리 협착증 2 0 윤정수 2011-02-15 2490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