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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2-12 (금)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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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2896      
IP: 121.xxx.43
묻고 답하기(90)고엽제전상자(의증)가 국가유공자가 될수없다는 보훈처의
참전자
2010-02-12 15:14 향상 앵무새 같은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이따위 답변하는놈을 응징해야한다.처죽일놈!

 ■ 질문:고엽재후유의증환자를국가유공자로해주십시요  
 
내용: 고엽재 후휴의증 환자 경도 중도 고도 환자 들은 근로능역이없읍니다 가장으로서 한달에 담배갑 받아가며 살수가있을까요 입장을 반대로 생각 해보십시요 하루속히 국가유공자로해주십시요 다리만 다쳐도 배구 하다가 너머저도 국가 유공자가되는대 후유의증 환자들은 열번 이라도 국가 유공자가 아님니까보훈처 김양처장 직원들은 반성하십요 전부 사퇴 하십시요
   
(이름 :홍완기  날짜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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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보훈처답변: 제목 고엽재후유의증환자를국가유공자로해주십시요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홍완기님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으로써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장애기준을 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참전의 공헌성과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지원수준의 변화없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처에서는 그동안 폭넓게 인정해온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희생에 대하여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날짜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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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박정철 님.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한 월남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이며, 국회일정에 따라 심의예정이며,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훈처:답변날짜2010-02-12 )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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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여부..
저희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의증(고도)으로 수당과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론 국가유공자 5급정도의 격상이 국회로부터 통과만 아직 안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가능한 일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공산
2010-02-12 20:12 고엽제후유의증혼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거나 상이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관련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나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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