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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12-14 (화) 21:49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3002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29):고엽제등급변경문의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변동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께서 97년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때문에 관상동맥우회로 수술을 받으시고 중등도 장애 판정으로
수당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으로 확인결과 2004년 부터 위의 질병이 고도장애로 판정이 되도록 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떠한 정보도 수신을 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중등도장애 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현재 다시 보훈병원에 확인하여 고도장애 판정이 가능하다는 확진을 받고 보훈청에 신청중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만약 고도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법이 개정된 2004년 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보훈가족을을 위해서 애많이 쓰시는거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이름 차철
날짜 2010-12-13
첨부
제목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변동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차철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신체검사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손애진 연락처 02-2020-5162
답변
날짜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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