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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1-25 (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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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4136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36)미국보훈부 허혈성 심장질환 등급 상세내역 공개요망
미국보훈부 허혈성 심장질환 등급 상세내역 공개요망
내용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확장술을 세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관상대동맥을 세개씩이나 확장을 하였으나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 부여기준이 어떻게
된것인지 1개나, 2개나, 3개나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도
판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미국 보훈부의 판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보훈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똑 같이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은 이미 고엽제등급에 포함되어 유공자 법 제정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자피 등록일로 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자피 소급적용 되는 것이라면 기타 혜택 특히 수송수단, 통신,전기...등의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후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름 이계갑
날짜 2011-01-19
첨부
제목 미국보훈부 허혈성 심장질환 등급 상세내역 공개요망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계갑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 고도 장애 :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 보훈부의 판정 기준
       -  허혈성심장질환을 2010. 10월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여 보통 장애율
           60%를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이번에 후유증으로 같이 인정한 파킨슨병이나 B세포 만성 백혈병 등은 장애률 100%)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율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허혈성 심장질환 소급 보상 문제
   ㅇ 2011년 중에 고엽제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입안 작업 중에 있으며 과거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하여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한 적은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도 과거의 입법 예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상내용도 이에 따라 지원해 드리게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승길 연락처 02-2020-5334
답변
날짜
2011-01-19
 
 
허혈성 심혈 질환 후유증 등급 판정 문제
내용 처장님과 대화 질문 지난해 미국에서 협심증 대해서 고엽제 후유증 으로 인정 우리 보훈처 에서도 허혈성 심혈질환 환자 유공자 등급으로 인정 해준다고 답변 왔습니다 언제 국가유공자 등급 을 부여하시는 지요
이름 김수희
날짜 2011-02-01
첨부 파편 상처 당시 진술서.hwp (13.3 KB) 파편 상처 당시 진술서.hwp (13.3 KB) 파편 상처 당시 진술서.hwp (13.3 KB)
제목 허혈성 심혈 질환 후유증 등급 판정 문제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김수희님
 
미국에서 고엽제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 허혈성심장질환 등 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드리고자 현재 법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통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일정 등은 추후 법 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
날짜
2011-02-01
 
이름아이콘 박규복
2011-02-20 17:43
미국보훈부에서 고엽제로 추가 인정한 허열성질환 등에
우리는 작년 가을에 사실을 알게되었다.
보훈처에서는 이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나 ~~~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세월들이 필요하다고
볼 때 10개만 이런 사안이 주어진다면 행정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ㅋㅋㅋ 웃어봅니다.
사안을 확인하여 입법을 시켜야 되는 중대성은 알겠으나
나도 행정을 수년간 경험있는자로 이해하기 힘들다.
자문을 구했을 때 상대가 빨리 안해줬을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은 해본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보훈부가 인정한 사안이기에 나의
생각으로는 미국보훈부 시행 사실자료의 관련근거를 첨부해
국회에 입법을 직접 올리면 될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가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가 전무하다.
배고픈 사람은 빨리 먹을것을 달라하고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준비완료가 돼야 배식을 할수있음은 순서상 당연한거라 보는데
확실한 사안을 거듭 확인하는 절차가 이상함을 말한다.
박규복 미국이 인정을 안하니까 했으니까. 그럼 인정을 했으니까에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한 관련근거로 즉시 국회에 자료들을 제출하여 입법을 하면됩니다.
저에게 답장이 온것을 보면 뭐 전문가 ... 운운했는데 미국은 인정과 함께
시행을 즉시 하고 있는데 뭐가 이러쿵 저러쿵 시간끌기 처럼 오해가 없기를.
하루라도 더 끌어 시행일자를 늦추겠다는 심사는 아닐거라 봅니다 ~~~
보훈처가 계속 이런식으로 지연을 한다면 미국에서의 시행일자를 근거로
소급하여 지급해 줄것을 소원할 생각마져 듭니다.
확실하게 나타난 사안들 가지고 왜 이러는지 대한민국 행정이 이러한지요?
국회에 제출해도 잘 열리지도 않는 국회 언제까지 바라봐야 할까.
죽어서 귀신되어 보훈처 결과를 기다릴까, 국회 입법을 기다릴까.
2/20 18:03
   
이름아이콘 최해영
2011-02-20 17:47
이때것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등으로 마치 앵무새같은 답변만 해오다가
지난10월부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겄을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며 5월말일에 법제처, 그리고 국회 그리고
내년 부터 시행한다니 참 으로 공무원의 세상이 너무나 한가롭고
여유만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죽어나가는 월남참전자와 그부인의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지금있는 상이등급표만 갖이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내년까지 가야하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보훈처가 이러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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