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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정병무
작성일 2011-03-10 (목)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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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3535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42)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 법률에 적용하는지요.?
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 법률에 적용하는지요.?
내용 담당님, 3/8일 국회에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여 묻습니다, 미국에서 확정된 고엽제후유증 질환 즉, 파킨슨병. 허혈성심혈질환 등을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3/15일경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맞는지요.? 또한 금년에 선진보훈체계 법률도 통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현행 법에 적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2012년(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상이율(%) 19등급인 新법률에 적용하게 되는지요.? 꼭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름 정병무
날짜 2011-03-09
첨부
제목 고엽제후유증(미국확정질환) 어느 법률에 적용하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정병무님
 
고엽제질병 추가 인정과 관련하여 현재 부처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부처의견 수렴 후 곧 바로 입법 예고를 거쳐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이등급을 상이율로 변환하는 사항은 현재 법 개정중에 있으므로 현재 상이등급을 적용할지 상이율을 적용할지는 현재 미확정된 사항이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03-23 13:25
 *보훈처 답변

미국보훈부 허혈성 심장질환 등급 상세내역 공개요망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계갑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판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등급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 고도 장애 :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 보훈부의 판정 기준
      -  허혈성심장질환을 2010. 10월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여 보통 장애율
          60%를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이번에 후유증으로 같이 인정한 파킨슨병이나 B세포 만성 백혈병 등은 장애률 100%)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율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허혈성 심장질환 소급 보상 문제
  ㅇ 2011년 중에 고엽제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입안 작업 중에 있으며 과거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하여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한 적은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도 과거의 입법 예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상내용도 이에 따라 지원해 드리게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승길 연락처 02-2020-5334
   
이름아이콘 흰둥이
2011-03-25 17:07
   고엽제 추가질병은 소급보상은 못하게 만들어났네요....입법예고에서 바뀌기는어려울것같고 국회제출시 상임위가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부칙을없애야합니다.6조4항이 그대로적용되도록해야합니다..지금부칙2조3조는 법적으로도 하자가있는조항이니 나중에 헌법소헌해도 승소할수있을것 같네여...모두힘을모아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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