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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1-07-13 (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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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견
ㆍ추천: 1  ㆍ조회: 1586      
IP: 110.xxx.154
묻고답하기(158)차량표지에 대하여 고엽제차량에 고엽제 표기 빼주시요
차량 표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7.01 15:54: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보훈 처장님 저의 간절한 부탁이고 소원입니다. 저는 고엽제휴유의증 고도 환자입니다.
차량표지에 고엽제라고 표기대어있는읍니다. 이번기회에 우리 전우님들의 명예을 위해서라도 고엽제라는 말과 표기을 제발 삭제해주세요
참전 유공자.또는 베트남유공자. 멋진말이있는대 하필이면 고엽제라는 말을 주장하는지 정말이해가않갑니다.
고엽제는 무스운 병명입니다. 심지어는 대대로 내려가면서 발생할수있는 아주무스운 병명인대 왜 고집을 부리는지 생각을할수가없읍니다.
그러니 제발부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엽제라는 이름이 영원히 없에주시기을 정말바람니다. 손자놈은 월남참전용사로 자랑스러워하는 고엽제가무엇이냐고물어면 어찌 대답할고 걱정입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고엽제 환자다라고 일러주어야만 대겠읍니까 그러니 제발부탁입니다.
 처리결과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동차표지판에 고엽제라는 명칭을 삭제” 해달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자동차표지 발급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신체적 장애가 없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은 제외)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참전유공자인 국가유공자로서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자동차표지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 표지를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제언(참전유공자, 베트남유공자)에 감사드리며, 자동차표지판 발급과 관련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그 밖에 인터넷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대군인지원과(☏02-2020-5156, 담당 이미란), 보훈상담센타(☏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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