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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짱폴
작성일 2012-03-23 (금) 21:26
분 류 답변
ㆍ추천: 1  ㆍ조회: 1365      
IP: 110.xxx.150
묻고 답하기(178)신설되는 6급3호에 대하여
 0, 질문:  6급3호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우들을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허혈성 심장질환 경도의 판정을 받고 보훈병원의 치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2012년 4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들리는 말로는 7급을 받으면 상이처이외의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해야 하는등 기존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질문1. 신설되는 상이등급 6급3호에 적용되는 대상 질병과 그 등급의 의미는 무엇일가요?
질문2. 저의 경우 현재는 고엽제법 적용으로 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후 국가유공자 7급을 받는다면  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3.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위해 6급3호를 적용시켜 줄까요?
여러가지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답변 :
입법예고 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2년7월1일부터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 6월30일까지 상이등급을 받는 경우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현재 상이등급 7급이 3개이상인 자의 경우도 7급 1개만 인정하여 보상하였는데 개정 후 6급3항으로 수혜받습니다.
2. 현재 7급의 수혜대로 유지됩니다.
3. 6급3호가 신설되면 보훈급여와 사망시 유족연금 등의 수혜가 늘어남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또한 6급3항이 3개이면 6급2항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6급이므로 가족수당도 적용됩니다.  
 (2012-03-23 김일근/팔공산 )  
     

  0,질문 :《Re》김일근 님 ,
매번 정확하신 판단에 대단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개정 입법예정법을 볼때,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025,000원)은 기존과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ý,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으로서 보훈복지가 확대가 아니고 역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제 20법 기존항목을 삭제됨)


 0,답변 : 입법예고에서 시행령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이 삭제되는데 이는 2012.7.1부터 시행되는 법률에의한 유족연금은 시행령 제22조(보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고 규정하여 7.1이후 등록자는 6급이상 사망자 유족은 상이. 비상이사망 구분없이 연금지급 대상이 되고 7급은 비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6.30.이전 등록된 7급은 종전과 같이 상이사망의 경우 기득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0조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2012-03-23 김일근/팔공산 ).  
 
이름아이콘 경남진해老兵
2012-07-01 18:12
 김을동 의원님께서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셨다는 국가보훈처의 승격문제는 아무리 뜯어봐도 차관급이라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론에 절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럼 장관급으로 국가보훈처일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벌써들 잊으습니까?
직급이 낮아 일 못한다는 발상은 버리실 때 않되었습니까?
직급이 일하는것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가 일하는것입니다. 한결같이 보훈처장자리 앉은 인간들 하는짓 보고도 모르십니까?
실예 하나만 들어봅시다... 그놈의 "선진보훈체계" 뭐 50년만에 바꾼다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법률 말입니다!!!!! 뭐 기존 유공자는 변함없고 7월1일이후 신청자부터 해당된다는 사탕발림(6급3항신설 한다며,7급수혜급감등등).....
꼭 장관급으로 하고싶다면 보훈처 5급이상 공무원들 모두 보훈가족 자녀들로 바꾼후실행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신문고도 올렸었었지만 행자부장관께서 공무원 바꿀 수없다 합디다.
김을동 의원은 "현 국가보훈처의 지위로는 국민의 사기와 애국심을 저하시키고 국가보훈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가ㆍ국민 정체성 확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은 뜻이나 직급보다는 어느 인간을 수장으로 앉혀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경남 진해 老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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