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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9-21 (금)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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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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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9.xxx.231
묻고답하기(240)-보훈병원이나보훈위탁병원이용시병원비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
 *질문:
저희 부친께서는 월남전 참전용사이시며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으셨고 몇 해 뒤 말초신경병으로 국가유공자 7급까지 받으셨습니다.

작년 8월에 사망하셨으며 살아 생전에 연금을 받으셨으나

사망 후 저희 모친께서는 유족연금 비대상이라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모친의 연세가 올해 만 67세 이신데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 이용시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1AA-1809-188366)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대한 병원비 감면혜택에 대한 문의사항 " 으로 이해됩니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2 조 제 5 항 및 제 7 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 인은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 위탁병원 진료시 만 75 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 인의 경우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 귀하의 모친께서는 만 75 세 미만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병원 이용하실 경우에만 병원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또 한 「 의료급여법 」 제 3 조제 1 항제 5 호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 희망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6.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지청 복지과 ( 이승재 , ☎ 055-981-565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10-30 09: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지청으로 이송된 민원(2AA-1810-3807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청으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및 상이군경의 배우자가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탁병원 감면진료(본인부담액의 60%가 감면, 비급여진료비 및 원외약제비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받는 유족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4. 따라서, 안타깝게도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경도)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이 아니며 상이군경 6급1항인 귀하의 가족(부모) 자격으로 보훈병원에서만 60% 감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미래 배우자 역시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요건이 되기 전에는 보훈병원 감면진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담당 김현아(☎ 031-820-0454, e-mail : hyunahkim12@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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