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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09-02-19 (목) 20:44
분 류 답변
ㆍ추천: 1  ㆍ조회: 1770      
IP: 121.xxx.43
묻고 답하기(41)뇌출혈 신검후 등급절차
*문, 답:Re..상이의 고정 등

0,문:. 4월중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결정통지가 나올 때 등급도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0,답:  뇌출혈, 뇌졸증, 파킨스병 등의 장애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상이처가 고정된 후에 시행"함으로 통상 6개월 후에 판정됩니다만 그 적용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보상금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6개월간은 급속히 호전되지만 그 후에는 거의 호전이 없기 때문에 "상이의 고정"으로 봅니다.
등록신청서를 9월에 접수하였으나 12월20일경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출혈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엽제법 적용대상 통지서는 발송하였으나 장애등급 판정은 상이가 고정되는 시기인 4월에 신체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근거
③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0,문:. 4월중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기 전 좌측 비파열성 머리내동맥류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체검사 후 수술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답:본인이나 가족이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0,문:.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으면 뇌출혈의 경우 등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0,답:  장애상태에 따라 등외, 경도, 중증도, 고도장애로 분류되며 하반신불수, 좌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될 정도라야 고도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엽제법시행령 별표1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확인하고 본인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장애등급에 대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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