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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문영란
작성일 2010-03-24 (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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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933      
IP: 112.xxx.53
묻고답하기(100)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요?
■  질문:고여제후유의증환자, 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나요!?
 
불과몇달전 국가유공자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포함해서 상이율을 백분율로 조정해서 지원한다는 얘길듣고 질문을 올렸으며 기존의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해서 이미 등록된분들은 기존의 법률대로 교육.취업.의료비등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며 새로이 2011년?부터 등록되는 분들에 한하여 백분율을 적용하여 기타 지원사항을 차별화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정부에서 제출하신 내용에는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의 교육.취업.의료비지원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법안을 올리셨던데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하고 사기를 치시는겁니까?? 도대체 힘없는 병든분들을 상대로 왜이런 사기극을 하시려하십니까?

불과 한두달전에 답변받았던 ..보훈처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첨부할수도있습니다.불과 몇달전에 말했던 내용과 다르게 왜 사기를 치시려하십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모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병들고 죽어가는 이상황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야할판에........에라이~~
답변바랍니다.
 
거짓유공자만 판치게해놓고 지들끼리 다해먹으면서 전쟁에 참여해서 병든자들을 이처럼 대우하는 보훈처는 각성하십시오....

 
 
■  답변:국가보훈처 답변:(2010,3,23)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고엽제법,참전법 등 보훈대상자 관련 법령이 모두 2011.1.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취업, 교육,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개편후에는 지원수준의 변화가 있으나,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등록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귀하와 같이 이미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법률 부칙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률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020-5242(담당 최윤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담당자 최윤정 연락처 02-20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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