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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이관국
작성일 2010-08-04 (수) 10:00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2520      
IP: 112.xxx.85
묻고답하기(113)보훈처공무원이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구분거부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나는 고엽제후의증으로 1994년도부터 고도장애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혈액투석과 여러 질병을 치료 하고 오는 도중 뇌경색이 왔었고, 이 또한 치료하는도중 말초신경병이 발견되었고 3차 병원 신경과 검진걸과에서도 말초신경병임을 확인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말초신경병을 확인하였다는 인터넷을 확인하였고 남부보훈청에서도 고엽제후유증이다는 공문까지 받았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고하니 나 같은 경우는 처음 고엽 제후의증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 할 수 없다고 고엽제실무담당자가 말한는데 대한민국의 고엽제법은 법따로 집행따로 하는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법에는 고엽제후유증과 후의증을 구분하여 병명까지도 자세히 구분하였는데 실무자의 말은 이헌령 비헌령이 되어 사람따라 법이 바뀌는 고무줄법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실무자가 잘못 말한 말 인가요.
이름 이관국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훈처 답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이관국 님
 
우리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하시어 7월 신체검사를 받으시어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받으시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연락처 02-2020-5244
답변
날짜
2010-08-04
 
이름아이콘 김일근
2010-08-10 11:59
잘못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으므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고엽제후유증(국가유공자/전상군경)과 후유의증을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만 보훈급여는 많은 것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신포청천 회장님 매번 감사 합니다.만약에 등급이 7급으로 나오면,후유의증고도급여와 후유증(전상)7급급여중 많은것 택일이란 말씀이지요? 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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