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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21 (화)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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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130)추가질병 입법화는?
첫 걸음을 내 딛으며.....

 처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2010. 12. 20


 

본인은 일전에 처장과의 대화 명칭 창에 글을 올렸습니다.

회신을 받고 보니 몇 가지 의아심이 들어 다시 글을 보냅니다.

본 란을 처장께서 직접 보시긴 합니까?

회신하는 담당자명의 답변은 성의가 없습니다.

한번쯤 민원인의 입장을 살펴만 보아도 그렇게 판에 박은 답변을 못할껍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본 건이 시행되면 예산이 2000억 가량 소요된다고 추정하네요.

하면 월 150억 이상이 필요할테고 일 5억이 산출 되겠지요.

이 보상비는 해당자들이 신속히 받아야 될 조건이 아닙니까?

법개정을 들먹이겠지만 미국에서 확정이 된 후 귀하가 취한 업무 가 과연 열성을 다 했는지 묻겠습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업무는 무엇을 했습니까?

위원회 소집 후 지금이 입법예고기간중 입니까?

해를 넘겨 1월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규명하기전 한가지라도 자문위원회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먼저 규명한게 있습니까?

뒤따라 추인할 요식행위라면 신속하게라도 했어야지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철거 보상비나 영업비 보상 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이 사안에 대하여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신속하게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도요.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께도 문의를 했습니다.

말을하는 만큼은 신뢰는 못 해도 한가지는 일치 합니다.

보훈처에서 2달을 뭉갤 이유는 없다 입니다.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귀하가 하는일이 하루에 5억씩을 늦출만큼 그이상 큰 일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부동 합니까?

국가의 명 에 따라 복무를 했고 뒤 늦은 규명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이 들에게 당신은 밤을 새워 일을 처리 할 의무가 있고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여년을 국가는 외면했고 규명을 못 했기에 나는 지금 죽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고 전우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에게 잔득 짐만 지운 채 그리고 떳떳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이런 일에 처장께서는 담당자에게 기계적인 답변을 하도록 합니까?

처장께서도 국민이라면 다 자랑스러워 할 선친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여 다 알고 있고 규명된 공적을 법 제정 때문에 위상을 소흘히 한다면 처장께서는 마음이 어찌 하시겠습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 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지난 40여년을 보상 바라지는 않습니다.

소급해서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국가가 국민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워하는 그러기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랄 뿐 입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앞으로 보훈처에서 하려는 세부 일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국회나 법제처로 언제 송부하실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가지 제안 합니다.

지금같이 처장과의 대화창을 운영 하실려면 명칭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담당자의 이름앞에 처장의 명을 받아 라는 수식어나 유사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급에 따른 권위와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조화를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처장님과 귀 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질병의 조기 보상 요망에 대해 회신해 드리 겠습니다.


 

3. 고엽제후유증을 추가 또는 확대하여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처에서는 2011년 행정 입 법 계획을 법제처에 제공하여 소정의 입법절차를 밟아 법령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위한 고엽제 자문협의회를 '10.12.7에 실시하였습니다.

 2011. 1월부터는 법률안 입안을 거쳐 2~3월에는 예산 관련 등관계부처(기획재정부 및 정부 각부처)의 협의와 국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한 다음 규제 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과 당정 협의를 거쳐 6~7월 경 입법 기 관인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 정입니다만,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짐을 이해 하시기 바라며, 우리 처 또한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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