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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10-25 (토) 09:28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492      
IP: 121.xxx.43
묻고 답하기(15),전이성 폐암 대한
*답변: Re..전이성 폐암의 경우

질문 내용을 보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많이 연구 하였군요.
부친의 경우 고엽제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후두암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아 보훈대상자로 수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한 내용 중 첫째, 이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폐암은 고엽제후유증이고 비록 후두암에 의한 전이성 폐암이나 이 법률에서 전이성 폐암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법적용대상자로 폐암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아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는가 인바, 이 법 제5조제4항에 아래와 같은 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즉, 폐암의 발병과정이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원발성이 아닌 후두암에 의한 전이임이 명확한 경우 이는 후두암의 악화로 보아 재분류신체검사를 청구하는 편이 가장 타당하며,

둘째, 고엽제후유증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규정한 악성종양에 해당(배제시킬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하나 이미 고엽제후유증으로 상이등급 5급을 받았으므로 추가 등록하여 고도장애 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여도 보훈급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많은 수당만 지급하므로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법 제5조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이상을 정리하면,
1) 전이성 폐암으로 재분류신체검사는 불가능하나 후두암에서 전이되어 폐암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후두암의 악화 또는 합병증으로 보아 후두암을 주소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청구하는 방안 : 만약 보훈청에서 거절한다면 단순 후두암보다 후두암에서 전이되어 폐암이 발생한 것이 더 악화된 상태임을 주장하여 재분류를 거절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관철하도록 한다.

2) 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고도장애 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여도 실익은 전혀 없음.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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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답변
고엽제법 제5조제1항 제1호에서 15호까지의 질병은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담배를 많이 피워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가정하여도 국가보훈처(보훈병원)가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없었다면 장기흡연자는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된 암인 것에 비하여 “전이성 폐암(종양)”은 타 장기에서 발생된 악성 종양이 폐에 전이된 것을 지칭합니다.

 그 대부분은 “원격전이”라고 하며 타 장기에 존재하는 종양세포가 혈류를 따라 폐까지 운반되어 뿌리를 내리고 증식된 것입니다.

 질의한 후두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발병원인은 후두부위에 발생한 암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폐로 옮겨졌다는 것으로서 이는 각종검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의하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굳이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표는 통계, 의료급여, 질병분류 등의 목적에 사용되며 이 분류표로 고엽제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해당여부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병분류표가 기재된 최종진단서에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폐암”이라고 명시되었다면 이 문안으로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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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이성폐암 악성종양분류에대한 질의

+저는 고엽제 전우회가족으로 고엽제 전우들등의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 후유의증
적용유무에 대한 법률질의에 대하여 일일이 헌식적으로 자문을 하여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2006년 2월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후두암으로 방사선 치료 및
후두부분 절제술을 받고 같은해 6,21에 재심에 의하여 장애5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9.11 서울보훈병원 흉부외과의 진단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종양(폐암진단)으로 우측폐 위엽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상 후두암에 의한
전의성폐암(c34.9)으로 꾸준한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위병명등으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을 받으려고 보훈지청에 자문 및 인터넷검색
결과 원발생이 아인 전이성폐암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않고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재분류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질의회신 내용이었습니다.

전이성폐암 악성종양분류에대한 질의
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5조제1항 제7호“폐암”
제8호“후두암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고 같은조 제2항 제12호”악성종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나 위질병등이 같은조 제4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질병으로 보지아니하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한
그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관계법령 어디에도
전이성폐암(제5조 제4항 제4호제외)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규정(근거)에 의하여 전이성폐암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2.법제5조1항제7호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재분류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판결등)은 없는지요?

3.국가유공자 5급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추가로 전이성폐암(악성종양)에 의한 고도장애 판정을 받아 법이 규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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