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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3-26 (금)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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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101      
IP: 112.xxx.53
묻고답하기(101)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말초신경,중추신경장애등)
  
■  답변:
  Re..상이의 고정

1. 뇌경색, 뇌졸증, 중추신경장애 등의 경우 상이가 고정(발병초기에서 회복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점)되는 시점인 6개월 정도가 경과되어야 그때의 장애상태를 기준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합니다.

2.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보훈청에 알아보면 비대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음)인지, 등외(상이등급 7급에 미달)인지 또는 중추신경장애에 의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척추종양수술은 악성종양인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만 신청한 병명이 말초신경병과 중추신경장애뿐이라면 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으로 수술한 경우라면 추기등록신청서를 제출하세요.

4. 병명만 인정받은 경우는 당해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투약을 국비로 하고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후부터는 다른 질병도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고혈압은 등외이고 중추신경장애는 병명만 인정받았으므로 두가지 질병은 국비진료가 되나 다른 질병은 국비진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대전의 질병, 유전이나 교통사고 등 외상성에 의한 것은 제외됨

5.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장애등급을,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상이등급을 부여받아야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제공과 수당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판정은 늦어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달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 추후 확인검사 때에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인 진단서, 소견서를 지참하여도 됩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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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강철원] 신체검사결과에대하여 (2010-03-25 23:17)
안녕하십니까? 작년12월경 말초신경병과 중추장애신경장애에 대하여 문의드린바있던사람입니다
답변도잘받았구요 신검결과는 중추장애로판정받았습니다 급수판정은5월경 재신검으로결정난다고합니다 그런데 말초신경병에대하여는 아무런언급이없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근전도검사와.ncv검사
다했으며 보훈병원에서 도엮시똑같이 진행습니다 mri 촬영도마찬가지로했는데결과는 중추신경장애로만 판정이나왓습니다(척수종양수술) 지금도 4가지약을복용치않으면 쑤시고해서 견디기힘든상황인데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그리고중추장애는 후휴의증이므로 국가유공자에포함이되지않고 급수판정은왜따로하는지요 그리고후유증이던 의증이던 등외만아니면 어느병이던간에 약은국비로된다는데 공문상에는해당 병에한한약만이 국비로 지원된다고합니다 참고로 고혈압등외판정자인데 고혈압약은국비로지원받습니다 그렇다면급수판정받게되면 수당만 더받는거인지요 그리고신검당일(급수판정위한) 준비하여할 서류내지 참고할것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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