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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0-04-23 (금) 17:20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907      
IP: 112.xxx.61
묻고답하기(102)폐암4기여명1년이내자 재분류신체검사는?
  ■ 답변:  Re..재검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3항 별표 4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에서 볼때 "말기 악성 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써 침상생활이 필요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 14조 3항에 의한 별표 3의 "흉복부 장기 등의 최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 하는 경우 1급 3항 4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 최초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내용이 최종진단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은 다를 수 있고 향후 대책도 다릅니다.
1) 여명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3급20은 정상적인 판정임(청구인의 귀책사유)
2) 여명이 1년 이내라고 등재된 경우 : 60일 이내(조속히) 재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재검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최근 재분류신체검사에서 2급을 부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중인 사례등 다수의 유사한 사례가 있음.

2. 최근 여명이 1년 이내라는 소견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대책
1) 여명이 1년 미만이라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청에 재분류(3급20 ->1급3항) 신체검사를 청구할 것.
2)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타부위로 전이 등 예상생존기간,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임을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환자상태를 기재하고  함께 기록하여야 함.

3. 고엽제후유증환자(폐암)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4. 기타 문의사항은 019-9008-2625로 연락바람.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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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강혜구] 폐암 4기 (2010-04-23 16:16)
안녕하십니까 성심성의껏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엽제 후유증질병으로 4월 6일에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폐암 4기로써 전문의의 말은 3~6개월 정도 사신다로 합니다.
저번에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3항
별표 4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에서 볼때 " 말기 악성 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써 침상생활이 필요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 14조 3항에 의한 별표3의 "흉복부 장기 등의 최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 하였을 경우 1급 3항 4를 부여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받으신지 얼마 안되셨고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수 있으며, 재심, 재확인, 재분류 신체 검사는 최종 신체검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2년이 경과 되지 않더라도 상이처가 악화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재확인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 공문으로 나왔습니다.
재가 분명 신청해야 하는 신체검사는 재분류 신체검사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폐암 4기 인데 의사 소견입니다.
선생님께서 환자 상태와 예상생존 기간을 명시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관할 보훈청에 재출하라고 하셨는데. 소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아버지 께서 고엽제후유증으로 3급 판정을 받았는데 법이 따로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엽제 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분이 되어 있어 고엽제환자로 구분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하루하루 아버지 상태가 야위시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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