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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6-08 (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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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943      
IP: 112.xxx.85
묻고답하기(10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보고건의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내용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재검토건의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충일날 혹시무슨좋은 소식이 있을까해서 계류법률안을 보았는데보훈처에서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한다하여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예산소모가 많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것을보고 낙심을 했지요

국회에 전문위님께서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 타당한것으로 검토한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84,069명중57,142명은 상이등급으로 국가유공자이며

경도판명자 26,827명은 월30여만원의 수당과 수용시설이용도 없이보훈처지정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고있는데 내년부터 무료치료에서 일부 부담하는것으로 검토했는데...

26,827명이 다 병원에 다니지는 않겠지만 검토한바에 따르면 2011년 예산절감이 5억원인데 1인당보면 평균2만원도 안되는데 얼마남지않은 노인들 좀 도와주세요.2만원 자부담시켜 좋을께 무엇있는가요!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어명으로 국가를 위하여.....

말로만 국가를 위한자들 보호하는것이되고 후생복지가 후퇴하잔아요.

존경하는 이 ㅇㅇ전문위원님 이 건의는 저 혼자의마음일까요
아니면 26,827명의 마음일까요.보훈처에서 전문위원께 재고건의 바랍니다.

또 예산타령입니까? 이제는 명분이 없습니다.북에 퍼준돈이 천안함으로 돌아 왔습니다. 대북정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요?

얼마남지않은 삶, 홀가분 하도록 보훈처 실무과에서 전문위원께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이00, 전문위원님께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건강하시고 많이 발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정근영
날짜 2010-06-07
첨부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재 검토건의
답변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 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3. 말씀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는 법률안으로 논의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의 기득권은 현행 법률에 의거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답변
날짜
2010-06-08
 
 
 
 * (보훈처 추가 답변)
답변
날짜
2010-06-08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는 동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 동 법률 개정안 내용 중 의료지원제도의 경우 보상체제개편에 맞추어 백분위 신체장애율 일정기준 미만의 경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상이처(인정질환)는 전액 국비지원하고 상이처 외의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온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지원 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되며, 새로 개편되는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도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신규등록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이름아이콘 김재규
2010-06-08 14:45
보훈처에서 시행할려는 보훈보상 체계개편안 일부인데 이런 악법을 막을려고 땀흘려 뛰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역부족 입니다,국회의 의결이나도 기존에 기득권은 인정하고, 2011년이후 등록되는 사람에한해서 적용 된다고 했는데 보훈처 속샘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악법을 막을려면 보훈처 산하 단체인 고엽제 의증  전우회에서 발벗고 나서면 안될리없는 사안인데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단체를 등에업고 이권에 눈이멀은 고엽제 중앙회 몇 사람의 문제인데도 알면서도 코가 꿰여 끌려 다나니는 보훈처가 더큰 문제 입니다,그렇다고 5.18같은 특별법은 2mb 한테서는 꿈도 못 꿈니다,5.18과   김대중의 상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아 나옵니다,이러다가 세월 다가고 죽을 사람 다죽고 끝장에 가서는 되긴 될겁니다,그러니 보훈처가 부로 승격하던 그냥 처로 남아있던 보훈 수장의 의지가 문제이지 부로 승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방부 보훈과라도 지휘 라인상의 수장은 국방부장관인데 정첵 추진은 더 동력을 받을 겁니다,
이종일 보훈처장이 장관으로 대우받던 시절에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인사는 그만 두는날까지 참전자들의 요구를 보이콧했던 적이있습니다. 국회답변시 "나도 나이 먹으니 혈압이 높아진다~"라며 비아냥부리던 기억이납니다. MB정권에서 차관급으로 낮췄지만 직급과는 상관이없을 것 같습니다.국방부든 보건복지부든 유사담당과로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같은데,,,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곳이라,,,쉽진않겠죠? 6/8 20:23
   
이름아이콘 새우
2010-06-09 11:23
고엽제후유의증중앙회사람들믿지말고각자보훈처에항의전화를매일매일한번씩합시다부탁합니다.
   
이름아이콘 최해영(부산)
2010-06-09 15:57
형충일를 맞아 어느 식장에서도 그 추념사에 월남챀전에 관한 말한마듸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나라를 위해......말을 했지만 국회정무위에는
정부안으로 참전자들을 욕보이는 법안이 버젓이 올라있습니다
쑈를 한다면 보통 쑈를  하는게 아니지요 이러한겄을 막아보려고 뭉쳤지만 사실 여간 힘드는겄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06-09 22:39

 * 보훈처 추가 답변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는 동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 동 법률 개정안 내용 중 의료지원제도의 경우 보상체제개편에 맞추어 백분위 신체장애율 일정기준 미만의 경상이자 또는 고엽제환자에 대하여 상이처(인정질환)는 전액 국비지원하고 상이처 외의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온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지원 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되며, 새로 개편되는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도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신규등록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담당자 의료지원 연락처 1577-0606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10-06 16:46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에 관한법률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국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새로운 법률은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현행법률에 따라 그대로 지원됩니다.

2.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일부 예산절감은 있겠으나, 이는 법률추진에 따라 부수적으로 오는 사항일 뿐, 예산절감을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개편은 보훈제도시행 당시 전사상자 위주로 형성된 보훈제도가 지난 50여년간 지속되어 오는 동안의 대상자 변화, 사회특성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육, 취업 등 각종 지원을 자녀보다는 본인위주로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3. 고엽제 경미환자에 대한 자녀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제한은 국가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대부분의 보훈대상자와 동일하게 개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미한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이 아니신 분이라도 일정수준 이하의 생활정도이신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해드릴 계획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담당자 최윤정 연락처 02-2020-5242

답변
날짜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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