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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7-07 (수) 10:35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624      
IP: 112.xxx.85
묻고답하기(106)기득권자 재심관련?
개정법안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7급 상이군경 박광민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정 법안에 보면 현재 개정되기 전에 유공자가 된 기득권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의 권한 중에 직권재심을 요청하는게 있던데요.

기득권자의 경우도 직권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직권재심이 가능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유공자로 명받은 많은 7급 유공자들 중에서 재검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혜택이 축소되는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득권자에 대한 재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필히 삭제되야함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름 박광민
날짜 2010-07-06
첨부
제목 개정법안 문의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박광민님.
1. 기득권자의 경우도 보훈처장이 직권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보훈처장이 직권재심을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에 직권재심을 요청하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7급 유공자들이 재검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손애진 연락처 02-2020-5162
답변
날짜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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