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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8-01 (일)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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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xxx.85
묻고답하기(112)월남참전자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답변:Re..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국가보훈처)안으로 2009.12.11 국회에 접수(의안번호 1806974)된 내용에 의하면 안 제4조제1항제10호. 제5항 및 제6항은 “참전유공자 중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이며

이에 대한 2010.2.17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검토보고/소위회부되었으며 이후 진척은 없고, 예우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된 “검토보고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안 제4조제1항제10호, 정부제출안 Ⅱ) 검토보고서  

□ 현행 법률체계상 월남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됨. 개정안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예우는 참전유공자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6ㆍ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처럼 이와 유사한 공적으로 볼 수 있는 월남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 월남참전유공자도 6ㆍ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함으로써 이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하다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른 개정안 내용과 함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문제로 지적됨. 다른 개정안 내용의 경우 시행령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시행에 장시간을 요하나,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문제는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종래 6ㆍ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당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관련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후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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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충경]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에관하여 (2010-07-31 20:5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월남참전 전우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여기서 이야기듣기로 국가유공자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들었읍니다
사실인지요 그러면 어떻한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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