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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0-01-14 (목) 15:17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2346      
IP: 121.xxx.43
묻고답하기(85)폐암진단으로 최종진단을 받으면 몇급이부여되는지?
 
■ 답변:Re..폐암 상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한 내용별로 답변하면,

1. 폐암진단으로 최종진단을 받으면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3급이 되는가?
[답] 고엽제후유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으면 대부분 3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폐암은 통계적으로 여명이 짧고 타부위로 전이될 위험성이 크며 수술 후에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보아 3급20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말기악성으로 여명이 1년 미만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분류신청으로 1급3항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면(물론 한쪽 폐의 3분의 2를 잘라내어서 정상적인 생활은 힘듭니다.)  급수가 떨어진다던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는지?
[답] 1.항을 참고하세요.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발성 폐암이 아닌 경우(타 악성종양에서 전이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으로 고도장애로 판정됩니다.

3. 등록을 하면 판정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이미 등록은 했습니다.)?
[답]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되나 보상과 예우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4. 급수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답] 3급을 판정받는 경우 보훈급여는 월1,674천원/60세이상, 1,577천원/60세미만(2010년 기준, 정상수당 포함)이며 기타 지원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5. 수술까지 끝난 후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등록하였는데 혹시 수술비라도 소급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등록신청 전의 의료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특정 암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후 환급조치가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 보훈복지일람표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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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박영봉] [상담] 폐암 수술후 회복중인데 급수받는데 이상없는가요? (2010-01-14 11:1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일로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백마부대로 월남전에 파병다녀오셨습니다. 작년에 폐암 2B기 판정받으시고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서 현재 통원치료받으시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폐암진단으로 최종진단을 받으면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3급이 되는가?

2.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면(물론 한쪽 폐의 3분의 2를 잘라내어서 정상적인 생활은 힘듭니다.)  급수가 떨어진다던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는지?

3. 등록을 하면 판정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이미 등록은 했습니다.)?

4. 급수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싶습니다.

5. 수술까지 끝난 후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등록하였는데 혹시 수술비라도 소급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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