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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0-01-19 (화) 10:23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860      
IP: 121.xxx.43
묻고답하기(87),고엽제 고도판정은 상이몇급?

■ 답변:  Re..상이등급 7급 추정
1.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뇌경색으로 이미 고도장애판정을 받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은 합병증이 없으면 등외, 말초신경병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 낮은 등급이 나온다면 “상이등급 7급”으로 추정됩니다.

2. 국가보훈처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현행 국가유공자제도를 향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려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상이등급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은 없으며, 고엽제 특별법안이 제안(국회에 접수)되지도 않았고, 특히 고도장애환자를 1-3급으로 부여한다는 근거도 없으며, 메스컴이 보도한 것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되 예우는 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훈급여금의 지급 :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지급하되, 60세 미만의 재해부상 군경 중 상이율 10~20% 해당자는 월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급의 96배 일시금 지급
 ■ 교육지원 : 교육기관 수업료 면제, 외국인학교 재학시 보조금 지급
 ■ 취업지원 : 채용시험 가점, 보훈특별고용, 직원훈련 등 취업지원 실시
 ■ 의료지원 : 진료비용 국가부담, 신체장애시 보철구 지급
 ■ 대부 :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실시
 ■ 보칙 : 부정수급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비 등 환수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관리과 (02) 2020  - 5245, 5161】

  *Re..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7급이냐,후유의증이냐는 유리한쪽 선택)

1. 보훈급여는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고 보훈대상자격(신분)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이중으로 갖게 됩니다. 즉 대외적인 신분은 국가유공자로, 보훈급여는 유리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2. 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향후 배우자와 합장가능)이 가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유공자의 신분으로 국립영천, 임실 등 호국원에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3.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은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니나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60%감면이 가능합니다.

4. 선진보훈체계 제도가 적용되어도 법시행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기득권을 인정할 방침이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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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언니야] 국회에 계류중인 보훈법안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0-01-18 21:04)
1.저희 아버님은 최근에 뇌경색이 병세가 짙어져 고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버님을 모시고 당뇨와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후유증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을 받았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없고 말초신경병증은 심하지 않다하여 의사가 낮은 등급이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몇 급이나 나올까요?

2. 같이 동승해주신 지역 고엽제 사무장님께서 2월에 통과되는 고엽제 특별법안이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을 재분류해서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상과 예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도판정을 받았기에 1급에서 3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일간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명예만 바뀔 뿐 보상과 예우, 지원은 그대로라고 하던데요. 어느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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