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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10-01-29 (금) 22:09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2388      
IP: 121.xxx.43
묻고답하기(89)보훈처가지급하는 참전수당과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구분은?
   ■ 답변:Re..법률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과 조례에 의한 수당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지급하는 참전수당과 혼동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으로 국가유공자인 상이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게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다수의 시, 도, 구,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일정조건(연령, 거주기간 등)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 또는 사망급여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액과 지급방법에 따라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구, 군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유관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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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랑과행복] 참전명예수당에 대해문의드림니다 (2010-01-29 18:11)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참전용사님들을위하여수고을아끼지않으시는
전우회 운영진여러분께 감사드림니다 저는저에아버지가
월남참전하셨기에 몇말씀여쭙고자함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각지역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곳이있고
안하는곳이있습니까?
또한 지급을하드래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틀리게지급됩니까?
경상북도나 대구시는어디로문의을해야하며 접수을어떻게해야 함니까?
또한휴유의증환자(경도.중등도 고도 )휴유증환자(유공자7급이나5급등)
에게도지급이되는지요?
향상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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